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떨떠름한 與.."무슨 자신감이냐"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0:53

가상화폐 제도화 준비하던 의원실 "지켜보자"…국회 법사위 "보고 받은 것 없어, 정부 알아서 하려는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던 쪽이나 준비하고 있던 의원들은 거래 전면 금지 카드를 내놓은 법무부를 향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또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쪽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며 거리를 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며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폭주했다. 이후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쪽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강경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규정과 이용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현재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으로 규정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자 난처해졌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상품화의 길을 열어주면 세제 문제나 투자자 보호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 중진 의원이 초를 칠 수는 없어서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쪽도 법무부 측의 행보에 떨떠름해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사전에 국회가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직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정 재화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능한가 싶다"며 "형법 체계와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가상화폐 거래를 마약거래나 도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입법까지 족히 일년은 걸린다"며 "무슨 자신감에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고조되자 야당도 거래소 폐지 반대 기류에 가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