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당원 투표권 박탈
권역별 분산 투표 근거 마련
전대 대비 당규 개정 찬반 대립 '팽팽'
찬성파-반대파 갈등 최고조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관련 당규를 손보면서, 개정된 안건 가운데 전당대회를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대파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 통합 반대파인 이상돈 전대 의장 교체를 위한 당규 개정으로 양 당간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임시 전당대회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지난 15일 당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세종시당 승인 및 시당위원장 인준의 건 ▲당규 개정의 건 ▲선출직대표 당원 확대의 건 ▲권한 위임의 건 등 4건이다.
통합파는 전날 당사를 철저히 봉쇄한 뒤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당무위원 75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참석자 41명 가운데 38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겨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안건은 전대 의장의 의무와 역할 수정을 골자로 한 당규 재개정이다. 이 의장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며 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제지할 규정을 긴급히 수정, 신설하자는 취지였다.
당무위는 2시간여 회의 끝에 현행 당규 7조를 개정, 전대 의장에게 전대 개최 의무를 더 강력히 부여했다. 과거 당규에서는 의장에게 소집 통지 공고 역할 정도만 부여했는데 이날 당무위에선 "당무위가 정한 기한에 맞춰 기한 내 개최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향후 전대 준비에 필요한 당무위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로 위임시켰다. 친안철수계 의원들이 다수인 최고위에서 전대 관련 논의를 주도해 더 이상의 찬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통합 위해 못할 것 없다'…安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
그러나 전대 개정 규정을 놓고 반대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논란을 예고했다. 개정된 주요 당규로는 ▲대표 당원의 직위 문제 ▲전당대회 장소에 관한 사항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당무위에서 개정된 당규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대표 당원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월 1000원 이상의 일반 당비 납부 의무를 1회 이상 해태한 자'는 대표 당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또 같은 조항 제 2항 2호에는 당무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비 기준, 제외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이번 전대에서는 그동안 한번이라도 당비를 낸 사람 가운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당원의 경우 추가로 대표 당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파 의원들은 대표 당원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찬성파 측은 당비 납부를 한번만 하지 않아도 대표 당원 자격을 상실했던 기존 당규와 비교해 오히려 전대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14조 전당대회의 장소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전당대회는 대표 당원의 편의를 고려해 전당대회의장이 참석해 의사 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대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투표가 끝난 뒤로 미뤘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에 당무위에 참석한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정당법을 위반하는 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반대파 의원들은 전대 의장의 지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통합 전대를 강행하려는 안 대표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발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안 대표는 "모두 합리적이고 적법한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됐다"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파가 전대 개최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면 모양새 좋게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 반대파 "당 정체성 지키겠다"…신당 창당 본격화
통합파와 반대파의 감정 싸움과 충돌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논평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당무위는 거수기, 안철수 전준위는 국보위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철수 군사 작전이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음달 4일 전대에서는 평화개혁 민주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당무위를 안철수 거수기로, 전준위를 안철수 국보위로 전락시킨 안 대표와 보수 합당파에 맞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강력한 개혁 신당 창당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달 말 '개혁 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준위)를 띄워 본격적으로 안 대표와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통합파 일각에서는 안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안건을 상정할 2·4 임시 전당대회까지는 최대한 저지 노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있어 창준위 추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고, 안팎 상황으로 봤을 때 창당 추진 일정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2026-10-29 12:00
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2026-10-29 10: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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