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의회, '셧다운' 조기 종결 시도…무산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 22일 정오로 연기
척 슈머 "양당 합의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흘째로 접어든 22일(현지시간), 사태 조기 종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간 23일 새벽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상원의 잠재적인 타협안의 윤곽 초점은 맞춰졌지만, 이민정책을 놓고 여·야당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아 셧다운이 장기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이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현재 공무원 몇십만 명이 잠정적인 휴가에 들어갔다.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민법안을 다음달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임시예산안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월요일 또 한 번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회의 절차 규칙은 60표를 필요로 하므로 적어도 약 12명의 상원 의원 민주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돌파구는 20일 셧다운 이후 약 20명의 양당 상원의원들의 회담에 있다. 이들은 양당 원내대표에 제출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원에서 향후 몇 주 안에 이민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2월 초 정부 개방을 목표로 계획을 논의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관건은 이들이 어떻게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낼지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주)은 "양당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틀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좋은 뜻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그것은 지도력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은 셧다운을 일으킨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법안 통과다. 양당이 법안 폐지를 두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3월 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우리는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은 DACA 법안에 대해 "나는 그가(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씨가 상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후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필요하다면 상원의 규칙을 바꾸고 민주당을 배제하겠단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한다"란 글을 올려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맞서겠단 뜻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을 쓴다고 해도 도입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양당 상원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건 바로 셧다운 사태의 조기 종결이다. 하이디 헤이트캠프 민주당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은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록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