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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신(新) 5당 체제'로 재편..윤곽 드러낸 통합신당·개혁신당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26

6·13 지방선거, 새로운 5당 체제 관심…야권발 정계 개편 '성큼'
민주-한국당 의석차 3석, 원내 1당 지위 '흔들'…희비 가를 의석수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에 이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도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신 5당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조짐이다.

이에 오는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립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통합신당,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정의당 등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정국'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청년이 미래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 2월초 정치권 판도 바뀌는 전당대회 잇따라 열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지난 18일 공동 통합 선언 이후 지방 순회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통합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당이 손을 잡으면서 6월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양당이 의석수를 그대로 보유한 채 합쳐질 경우 50석에 육박하는 신당이 탄생한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신당은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1 야당인 한국당을 지지율 측면에서 제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외연을 확장해 중도개혁과 중도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반대파도 개혁신당 창당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개혁신당 창당일은 다음달 6일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는 전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보수 대야합 합당을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합당을 강행한다면 2월 5일과 6일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통합파가 전당대회 날짜를 2월 4일로 확정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일사천리로 추진하자, 반대파도 전대를 저지할 뾰족한 수 없이 독자 세력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양당이 내세운 통합 명분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석수 늘리기에 급급한 통합"이라며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통합신당·개혁신당 관건은 '의석 수'

통합신당과 개혁신당의 관건은 의석 수다. 당초 "국민의당의 내홍이 마무리되지 않는한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유 대표였지만, 의석 수가 한자리수로 떨어지면서 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개혁신당'까지 만들면서 내홍 수습은 커녕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유 대표가 통합을 결정한 것은 정당의 '의석 수에 대한 조급함'이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최근 바른정당 내에서 박인숙 의원이 한국당 복당을 결정, 의석 수가 한자리수로 내려 앉은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9명 밖에 남지 않은 현역의원 가운데 일부가 당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석 수 덧셈, 뺄셈을 말씀하시는데 의석 수라는게 현실적으로 국회 안에서 힘이고 세력인 것은 분명하다"며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민주·한국, 원내 1당 놓고 '신경전'

양 당 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 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각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 121석, 한국당 118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9석, 정의당 6석, 무소속 4석 등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불과 3석 차이다. 언제든 원내 1당이 뒤집힐 수 있는 오차범위 내 간극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위치가 역전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의장 자리를 뺐길 수 없을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의 새로운 5당 체제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형 정계 개편은 지방선거 전후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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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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