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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산업구조 대개편, 전기차 선도도시 도약 최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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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 활용 ‘체류형 대구관광상품’ 개발 ”
“통합신공항, 올해 군위 의성군 대승적 합의 이끌어 낼 것”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산업구조 대개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섬유, 기계부품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다.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로봇·IoT 등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대구 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구는 베이스 캠프’, ‘밤은 대구에서’를 슬로건으로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대구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시정, 공약이행, 일자리 정책, 통합신공항, 관광활성화 대책, 대구균형발전 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올해 전기차 본격 양산...대구시,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

-대구광역시장 재임 4년차이다.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동안 시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와 소감은?

▲ 대구는 과거 90년대 섬유산업 기반이 강했고, 경제와 청년일자리 등도 상당히 좋은 도시였다. 80년대 중반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축이 정보통신산업으로 갈 때 역설적이게도 대구 섬유산업이 너무 잘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 대기업도 없이 중소기업 중심의 열악한 경제기반을 갖게 됐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자꾸 떠나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4년 전 이런 대구를 보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시장이 됐다. 크게 대구 변화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근본에서 바꾸어 보려고 했다. 섬유 중심 전통산업에서 로봇, IoT, 전기차,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로 대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가장 중점적인 일이었다. 4년 만에 열매를 맺을 순 없어도 신산업이 잘 준비돼서 크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산업과 완성 전기차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변화와 희망의 싹은 틔었다고 생각한다.

도시가 외곽으로 양적 평창을 했다. 그러다보니 도심이 낙후됐다. 올해 서대구 KTX역사를 착공하면 서대구역과 동대구역을 중심축으로 도시문화가 발전하는 준비는 끝난다.

내륙의 닫힌 도시에서 세계로 열린 소통과 협치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350만명에 달해 국제선 부문 전국 4대 공항으로 거듭났고, 통합신공항건설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최종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를 조속히 결정짓고, 대구경북 관문공항, 남부권 경제물류공항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KTX역 건설 계획 등 동·서 양축 중심의 도심재창조와 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려 싹은 텄다.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면 10년 후 대구는 과거 섬유를 가지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듯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으로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다. 도시공간 차원에서 세계 속 대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

-취임 3년 6개월 동안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역점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어느 정도까지 공약을 실행했나?

▲산업구조 대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대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섬유, 기계부품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했다.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로봇·IoT 등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했다.

대기업유치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가장 큰 성과다. 민선6기 출범이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 산업분야의 대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등 164개 기업, 2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현대로보틱스는 연매출 5천억원(2021년 목표치), 근로소득 175억원 등의 직접적 효과와 함께 5개의 협력사 유치까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매출액 1위의 대기업으로, 대구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멤브레인 생산공장을 신축한다.

제인모터스가 국가산단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올해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대동공업-르노 컨소시엄에서 1톤급 상업용 전기차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현재 시험용 차량 제작을 완료했다. 올해 대구시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게 된다.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지난 민선6기 시도지사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외부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약 완료도 부문에서는 2017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약 156개 사업 중 현재까지 118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153개 사업이 정상 추진돼 98.1% 목표 달성도를 이뤘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출마시 기업유치, 지역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구시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구체적 성과는?

▲취임 때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뤄가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35만개로 목표의 70%를 달성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했다. 지역 신성장산업으로 미래형자동차, 물, 에너지, IoT, 의료, 로봇 등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등 164개 기업, 2조1천006억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1만6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중견․우량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 스타기업 87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29개사, 월드클래스 28개사를 육성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매출 3천579억원, 일자리를 1191개 만들었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등 창업인프라 중심의 청년창업 활성화 및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도 힘썼다.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615개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153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을 730개 육성하고 일자리 7200개를 창출했다.

일자리 질 개선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했다. 지난2016년 23곳이었던 고용친화기업을 2017년까지 40곳을 선정해 고용을 239명 늘렸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대구시는 청년창업펀드, 청년벤처창업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는데 지원현황과 성과는?

▲창업생태계 기반구축에 노력했다. 청년 일자리의 핵심인 창업 지원을 위해 인프라 및 지원사업, 창업펀드의 확대를 추진 민선6기 출범이후 1천350개의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수도권 최대 창업허브인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732개의 창업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구 제일모직 부지를 개발한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창업기업(70개사), 메이커스페이스, VC가 집적된 곳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혁신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민선6기 출범이후 총 8개 창업펀드 1천179억원을 조성해 투자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투자운영사(VC) 설립, 엔젤클럽 증가(2015년 1개 → 2017년 6개) 등 민간중심의 투자 생태계도 활발히 조성 중이다

또한, 창업 후 성장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조성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정착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청년창업지원의 핵심은 양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이를 위해 민간중심의 단계별 투자생태계를 마련하고 창업이후 성장지원(Scale-up)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문시장 ‘한국관광의 별’ 선정...대구공항 이용객 지난해 350만명 돌파

-현재 ‘통합 신공항 입지 결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입지 선정과 관련 대구시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후보지로 어떤 입지와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군위군과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유치 경쟁 관계에 있다. 지자체 스스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대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우리는 대구경북의 미래와 제대로 된 하늘 길을 지역 스스로 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 동안 4개 지자체간 합의정신에 따라 실무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가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지자체장이 만나 결정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항 입지 적합성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국방부는 군 공항 입지 적합성을 검토하여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2개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두 개 지역 중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민항 입지 적합성과 대구공항의 주 이용객인 시․도민(85.6%)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록되고, 대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됐다. 대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광 등 내수산업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좋은 도시는 물질적, 산업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정신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 한쪽에는 산업, 다른 한쪽에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대구는 역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섰고, 근대문화의 발상지다. 대구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2가지 일이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기록문화로 인정되고 대구가 유네스코 글로벌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산업과 문화 역사가 결합돼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만들 것이다. 대구를 투자하러 오는 도시로 만드는 꿈을 차곡차곡 실행하고 있다.

대구는 관광자원면에서 근대문화와 전통문화 가장 잘 보존돼있는 곳이다. 팔공산, 비슬산 자락에 불교, 고려시대 유적이 잘 보존돼있고, 도심에는 근대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것을 복원한 게 ‘한국관광의 별’에 빛나는 근대 골목이다. 최근에는 자랑스런 예술문화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한 것이 ‘김광석길’ 등이 있다. 그동안 관광자원 을 마케팅하지 못했는데 해외로, 전국적으로 마케팅하고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대구부산, 대구광주와 연계하는 지방차원의 관광협업을 해나감으로써 한쪽에는 제조기반, 다른 한쪽에는 관광기반 서비스산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했다. 예전의 대구는 외국인에게는 서울, 제주 등에 비해 도시정보나, 인지도가 약했고, 내국인에겐 팔공산 동화사와 갓바위 외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드물었고 식당, 숙박 등 수용환경도 미약한 관광 불모지였다. 대구는 지역 산업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객 유치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구만의 대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매력 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2020년 1천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대구를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시는 근대골목, 김광석 길, 안지랑곱창골목, 서문시장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관광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컬러풀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 뮤지컬페스티벌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축제 활성화로 ‘축제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결과 서문시장이 2017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었고, 외래 관광객이 2014년 41만명에서 2016년 56만명으로 37% 증가하였고, 의료 관광객은 2014년 1만여명에서 2016년 2만1000여명으로 115% 증가했다.

또 대구공항 이용객도 2014년 153만명에서 2016년 253만명으로 65%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에는 한중관계개선에 따른 금한령 일부 해제로 방한 단체 관광상품 판매가 재개되고 2월 평창올림픽 계기로 금한령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아‧일본‧대만 등 직항노선을 활용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신규시장 확대에 대비한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개 및 현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구는 베이스 캠프’, ‘밤은 대구에서’를 슬로건으로 야간관광,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대구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전통의 섬유산업도시인 대구의 도심 균형발전도 관심거리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동대구, 서대구, 외곽 등으로 3구역으로 구분해 도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지? 이 정책의 배경, 향후계획, 예상효과 등은?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심을 재창조하고자 한다.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을 양축으로 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은 역사․문화도시로 복원시켜 동대구, 도심, 서대구를 광역도심의 개념으로 대구광역권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중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곽은 물·의료·미래형자동차·IOT·에너지․로보 등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결, 통합신공항 개항 등을 대비하여 동대구·서대구역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로 열린, 영남권의 관문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근대문화 유산 활용과 공연문화 기반구축 등으로 도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외곽은 글로벌 미래산업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도심과 외곽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이런 계획은 국제적으로 광역적으로 성장해 나갈 대구시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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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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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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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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