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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위해 김부겸 장관과 리턴매치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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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차 연구개발 최적 환경 제공, 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
"노사안정 바탕 대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를 보아 보수당, 진보당 유력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라며 “대구 미래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턴매치(재대결)를 원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의 최적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경제회생대책, 전기차 정책, 투자유치 정책,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도로 등 미래차 최적 환경 제공...국내외 대기업 적극 유치

-대구 경제가 아직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후 체질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구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등은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지만 대구가 못사는 도시는 아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이 중심으로 자리잡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주요 대도시들은 주거․생활공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에 대구의 지역총생산(GRDP)과 같은 생산지표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1인당 GRDP 하위 4개 도시(13~16위)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대구가 못사는 도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와 같은 광역대도시의 삶의 질은 생산지표인 GRDP보다는 구미, 울산 등에서 이전되는 소득유입 효과가 반영된 소득지표가 적합하다. 지역총생산(GRDP)은 49조7000억원이나 지역총소득(GRI)은 59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이상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 1인당 개인소득(GI)도 1727만6000원 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1524만1000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대 전환하여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 거점에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IoT․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여 대구를 ‘친환경 첨단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그간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인 내년 이후가 되면,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창업시설과 민간중심의 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앙부처 벤치마킹 대상인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금속과 섬유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오는 2020년 5만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그리고 유인책 등은 무엇인가?

▲현재 대구시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작동하던 방식에서 자율,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운송디바이스가 아니라 IT디바이스로 가고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대구 미래산업도 없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를 신산업으로, 3년반 동안 집중해서 키워왔다. 전기차 관련 2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많이 보급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시장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만드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대단해서 벌써 소비자로서 전기차가 편리하고 도시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증가율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2020년까지 5만대, 2030년까지 대구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초기시장이 돼서 R&D와 기업 협업 통해 전기차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올해 드디어 대구에서 1톤 전기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내년에는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국적,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제품이 나와 있는 단계인데 이미 롯데글로벌로직스,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와 협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이 돼서 키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있다.

특히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의 전기화물차 개발과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양산 등 두개의 큰 축으로 1톤급 전기화물차 생산을 추진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나가겠다.

올해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인모터스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 건립을 계기로 대구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보급목표를 초과달성(2천527대)했다. 전국 최초로 자체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특히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역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하여 시 보조금 확대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

◆ 대기업에 공장 설립-안정까지 원스톱 지원...대구시장, 비전 추진력 소통력 갖춰야

-선거 공약에서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유치해서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은?

▲지난 선거때 대기업,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하고 중견기업 30개, 강소기업 500개를 육성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100% 다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글로벌기업 약속은 지켰다.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완전히 대구로 이전했고 롯데케미칼이 대구공장을 착공했고 소셜커머스기업 쿠팡도 대구에 영남권물류단지를 만들었다.

또 독일의 쿠카로보틱스라고 하는 유럽 산업용로봇 1위 기업도 대구에 연구소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월드클래스 300’이 있는데, 대구는 지방도시로서 가장 많은 28개가 지정돼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 더욱 확장돼 나갈 것이다. 대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좋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교통접근성도 좋고, 근로자들 정주요건도 괜찮토록 했다.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대구는 최고의 노사평화도시다. 노사평화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좋은 기업들이 대구에 올 것으로 본다.

취임후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모두 164개사가 2조 1천6억원 투자했고, 1만600명(MOU 기준)을 고용했다. 현대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대기업 3개사, 3,320억원 투자유치해 신규 600명을 고용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국가지원기관 15개, 의료기업 120개사를 유치해 2016~2017년 2년 연속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2만명 돌파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경우 르노‧DIC 등의 기업과는 전기차 생산협약을,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와는 보급협약을 맺는 등 자동차 부문 우수기업들이 대구로 몰려오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0개 유망 물기업을 유치하고 중국 물시장까지 진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산업용 로봇 생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인 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8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이전해 옴에 따라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는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전통산업인 섬유·기계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물, 의료, 로봇, 미래형자동차, IoT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구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했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대구에 투자할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상제공,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공장 설립-가동-정착-안정화 단계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5대산업(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로봇·IoT)과 연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 적극 유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법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자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외국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이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있나? 지방에 많은 권한 준다면 대구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자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로는 ‘더 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후 10년이 지나도록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으로는 시민들의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던 시대에서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정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을 국가의 힘으로 키워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문화, 일부 복지 문제 등을 지방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치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차근히 추진돼야 한다. 분권 개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에는 기존 야권 경쟁자들도 많다. 중앙 정치쪽에서는 여권 김부겸 장관이 출마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장관과 멋진 경쟁을 펼쳤다. 보수도시 대구의 지난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와 중반까지 아슬아슬한 경쟁을 펼쳤다. 대구 미래를 봐서 김부겸 장관과 한번 더 리턴매치를 하길 원한다.

대구가 사실 무풍지대여서 정치가 제 역할 못한 측면이 있다. 대구 미래를 보면 보수당, 진보당의 유력후보들이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몸무게를 키우고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대구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함으로써 시민들도 저를 찍고 싶으면 찍고, 김부겸 후보 찍으려면 찍고, 시민들도 즐겁지 않을까. 저는 리턴매치를 반기는 편이다. 물론 최종 선택은 김부겸 장관과 민주당이 선택하는 것이다. 저의 바람은 그렇다.

대구시장은 리더의 덕목으로 지금 대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행정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안된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대구시장을 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차원 네트워크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 중앙정치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동반돼야 한다. 더 좋게는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정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대구의 꿈은 대구 시장의 꿈과 함께 커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지도자, 미래에 분명한 꿈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대구시장의 덕망으로 비전, 추진력, 소통능력, 정치력, 미래 5가지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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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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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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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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