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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오전·오후로 세분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4:57

예보 권역도 19개→39개로 세분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예보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말과 올해초 4차례 발령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반나절 예보 신설,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대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예보에 반나절 예보가 신설된다. 현재 하루 단위로 예보하던 것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범 적용하고, 시행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등으로 세분화하고, 예보권역도 현행 19개에서 경보권역인 39개로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가 모두 '보통' 이내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 논의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가 첫 시행된 지난 15일 출근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수도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차량 밀집지역)는 오는 2019년까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확대하고, 도내 운행 중인 경유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인천시는 화력발전, 항만, 공항,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대형공사장 등 오염원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항 내 트레일러 등의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9일 환경부 차관 주재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협의에 이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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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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