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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추격 中반도체] 칭화 "삼성 장비 그대로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07:48

<下>삼성, 장비업체에 중국 납품 자제 당부
中 기술력 추월 '시간문제'…"특허장벽 세우자"

[뉴스핌=양태훈‧김지나 기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금 공세에 밀려 기로에 섰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 추월이 시간문제인 상황에 기술 보호와 중국 거대시장 진출이란 두 저울추를 사이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업계에서 축포를 울리기보단 우려감을 내비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이미 지난 기술력은 중국에 넘겨주고, 첨단 기술에 대해 특허 장벽을 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막는데 급급하기 보다 자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더욱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다.

◆장비업체에 '물량 달라'는 칭화그룹, '말리는' 삼성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칭화유니그룹 자회사 YMTC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 및 인력수급 등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3D낸드플래시 양산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일체를 그대로 공급해달라는 게 YMTC의 요청이다.

특히 일부 업체에게는 장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해 스카우트 제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중 한 곳은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긴 상황이고, 다른 한 곳은 전체 거래의 90%를 삼성전자와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 입장에선 사업을 위해 중국 업체들에게 고가 장비를 공급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선 반도체 노하우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협력 장비업체들에게 장비 납품을 중국에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비업체 입장에선 중국이 메모리반도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장 설립과 장비 구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반도체 부품의 한 핵심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연되며 장비업체들이 더 긴장했다"면서 "장비업체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장비에 투자하는 상황에 그 사이클에 올라타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 "내줄 건 내주고 첨단기술력 키우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추월이 시간문제일 바에야 이미 지난 기술력은 내주고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장벽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기술력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 시장도 놓치지 말하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중국 기업의 기술력 차이는 D램의 경우 7~8년, 3D 낸드플래시는 4~5년 수준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양산을 준비 중인 D램은 20나노미터 후반, 3D 낸드플래시는 32단 수준이다.

D램의 경우 나노미터 수가 줄수록 더욱 미세해져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한다. 3D 낸드플래시는 수직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설계라 단수가 늘어날수록 첨단기술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3D 낸드플래시는 중국 업체들보다 3배 더 세밀하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95단 적층 기술을 확보, D램은 10나노미터 중반으로 더욱 세밀한 제품의 대량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3D 낸드플래시와 D램 모두 72단, 10나노미터 후반 제품의 양산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과 기술 수준을 비교할수 없다.

한 업계관계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나면 결국 따라오게 돼 있다"며 "반도체 수준이 앞서 가는 것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시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우리가 일본에서 메모리반도체 주도권을 가지고 왔지만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아직 튼튼하다"며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특허 장벽을 세울만한 기업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체 반도체 R&D 인력 키우자"

학계에서는 반도체 전문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을 방법에 대해 집중하기 보단 전문 반도체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로 중장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 3D 낸드플래시의 적층 기술과 D램 미세공정 기술만으로 앞으로의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 육성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에서 반도체 학과는 손가락 안에 꼽고, 학생들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다.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부분인데 넘어간다고 해도 막을 재간이 없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많이 양산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는 반도체학과에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기업에게 지원하라고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반도체 임원들이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 등 보직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R&D 신규 예산은 98억원이었고, 2016년에는 전무했다.

현재 반도체 예산은 정보화지능기금에 포함돼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산자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다는 뜻이다.

주 연구위원은 "한편에서는 정부가 대학 반도체 분야에 지원해주고, 기업이 R&D 과제 주관사를 대학으로 삼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인력을 양성하면 결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R&D 과제를 만들어 학생을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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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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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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