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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추격 中반도체]"韓 인재에 국적도"…中 맹추격

기사입력 : 2018년01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10:39

<上> 중국, 국내 중소반도체社에 지분투자 '러브콜'
삼성 시안공장, 수율 기술자 찾는 전문 브로커 등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짚어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뉴스핌=김지나‧양태훈 기자] 반도체 업체 직원 A씨는 최근 동종업계에 일하는 B씨가 중국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의 한국 인력 빼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중국 업체는 B씨에게 "중국 국적은 물론 배우자 취업 알선과 자녀 교육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 메모리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규제에 막혀 이직이 어려운 반도체 전문인력에게 중국 국적까지 내주며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중소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러브콜'도 보낸다.

과거 중국이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장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자 영입에도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한국 반도체 인재의 '중국화'

30일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내주고, 부인 취업 알선에 자녀 교육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궁극적으로 '중국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1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재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중국은 '비싼 값'을 치르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한 후 2~3년 동안 기술력만 흡수한 후 인력을 퇴출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전문인력들이 중국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각 반도체사들은 고위직의 반도체 전문인력이 퇴직할 시점에 2년가량 회사 고문으로 보내 정년을 연장해주며 사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삼 산자부 과장은 "1~2명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고, 문제는 설계팀이나 반도체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팀장급의 엔지니어 A급 이상 인재가 넘어갔을 때"라며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 韓 국가핵심기술에 눈독

국내 중소 반도체회사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술력을 빼가려는 시도 역시 최근 나타난 중국의 새로운 공략법이다.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중소반도체 업체의 지분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 경영이 아닌 기술"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중소 반도체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 기술의 경우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산자부에서 지정한다.

2세대 10나노급 D램 모듈. <사진제공=삼성전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관련 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는 30나노 중후반급으로 알려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는 삼성과 하이닉스로부터 매출을 올리는 데 중국 돈을 받으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부분은 국가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와도 연결돼 있어 중소 반도체사의 기술을 가지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주량에 따라 매출이 갈리는 반도체 장비업체 입장에선 중국 세트시장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비업체 입장에선 수주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삼성에선 중국에 납품하면 거래가 힘들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삼성 납품 규격과 사항을 그대로 달라고 해 업계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수율 기술자 찾자'…주 타깃은 삼성‧도시바?

이외에도 일본의 욧카이치시(四日市) 도시바 공장,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수율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 영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칭화유니그룹에서 사람을 보내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다"면서 "대졸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고, 생산성(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전자전문 잡지 ESM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바 인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일본 욧카이치시 도시바 공장에서 제품 완성률을 높이는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특히 칭화유니그룹이 일본 현지에 설계개발센터 설립까지 논의하며 일본 반도체 전문 인력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제품 생산이라는 것이 돈과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경험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율이 안 나오니 공장에서 경험을 갖춘 수율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제품을 양산하더라도 수율을 올리는 데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중국이 구체적으로 양산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속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상황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당분간 반도체 수출 경기는 양호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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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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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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