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깜깜이 평가’, ‘자의적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신용평가(CB)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면서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소비자 중심의 CB제도로 강화되는 것.
이 과정에서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1%p의 금리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간 간담회를 갖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CB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BC체계가 경제,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 공정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가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보다는 CB사의 평가결과에만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판단을 위해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깎였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연 6% 미만의 대출 이용시에는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되고, 6~18% 이하 중금리 대출을 이용시에는 캐피탈, 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및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의 1~10등급 별 신용등급을 폐지하고 점수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대형금융사부터 추진된다. 신용점수제가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게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 ▲연체기준 상향 조정 ▲단기연체 이력 활용기간 축소 ▲체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 ▲ CB 세부평가기준 공개 ▲CB체계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단기·장기연체 발생시 고객 통지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언뜻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과 발달된 통계기법은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했다”며 “평가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번에 마련한 평가 관행 개선 노력 이외에도 CB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