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연쇄 이민 제한"…민주당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01일 02:43

최종수정 : 2018년02월01일 02:4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 연설에서 가족초청이민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연쇄 이민이 미 의회 이민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정책이 합법 이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리머 지지자들<사진=AP/뉴시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이민정책에 일제히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180만 명의 일명 '드리머(Dreamer)'에 대한 시민권 부여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비자 추첨제 폐지 ▲ 배우자와 자녀로 연쇄 이민 제한을 자신이 제안한 이민정책의 4대 핵심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강경파는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주는 대신 민주당이 반대하는 나머지 안을 맞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연쇄 이민으로 미국에 범죄자들이 유입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현재 망가진 제도를 통해 한 명의 이민자가 제한 없는 먼 친척까지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가족 이민 후원자격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제한함으로써 가까운 가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 이민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1965년 이후 지속해온 미국 이민정책의 기반이 뒤집히고 합법 이민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에 따르면 기족초청이민은 지난 10년간 전체 영주권 발급에서 60~70%가량을 차지한다. 2013년 발급된 약 100만 개의 영주권 중 3분의 2가량이 가족초청이민에 해당한다. 워싱턴의 연구소인 카토인스티튜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합법 이민이 연간 44%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이 같은 가족초청이민 제한이 이민정책 개혁안의 핵심이라면서 이민정책이 개인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백악관의 정책은 일부 드리머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합법 이민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합법 이민을 지지하는 우리들과 대부분의 민주당원, 많은 공화당원에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미국 가족의 힘은 오랫동안 국가를 지탱한 기둥이었다"면서 "가족의 재통합을 제한하고 가족을 그들의 자녀로부터 분리하는 일은 양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