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김성수 기자]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명 철회의 주요 배경에는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 선제 타격을 뜻하는 '코피(Bloody nose)전략'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했다고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31일 전했다.
차 석좌는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bloody nose)전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코피 전략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제한적인 타격을 말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나 미사일 보관 무기고 등이 타격 대상이다.
아래는 차 석좌의 기고문,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수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를 전역(全譯)한 것이다.
◆ 빅터 차의 WP기고 전문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핵 미사일을 보유한 무기고를 건설할 것이다.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해 아시아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이러한 무기를 국가나 비(非)국가활동 세력에게 판매할 것이며 그는 미국이 지지하는 전후 질서를 훼손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불량 세력들을 고무시킬 것이다.
이것들은 현실적이고 전례가 없는 위협이다. 하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예방적 군사 공격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신에 수만명의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다.
나는 이 행정부의 한 직위 후보로 고려되던 시기에 이 견해 중 몇 가지를 공유했었다.
일부는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인 사상과 심지어 한반도에서의 더 광범위한 전쟁은 위험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격은(심지어 규모가 더 클지라도)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깊숙한 미지의 장소에 묻혀있는 북한의 미사일 건물과 핵 프로그램들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공격은 확산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켜, 북한의 돈벌이 시도를 다른 반미 세력이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복수로 바뀔 수도 있다.
나는 군사적 공격이 북한이 수년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미국의 힘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일부 트럼프 관료들의 희망에 공감한다.
또 북한이 군사적 보복을 했다면 미국은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변덕스러운 김정은의 "코피(bloody nose)"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모든 옵션(all options)"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핵 야심을 단념하지 않은 채로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희망이 논리에 굴복해야 하는 시점도 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공격 만이 김정은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인 상태에 가깝다면 상대의 신호와 억제력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확전 사다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일부는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저쪽"에서 죽는 편이 낫기 때문에 위험을 여전히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한 미국인은 23만명, 주일 미국인은 9만명 정도다.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잠재적으로 생화학 무기가 더해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떨고 있어야만 할 수도 있다.
주일 미국인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주한 미국인(수백만명의 한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은 응사 대포(counterfire artillery)를 제외하고 북한의 대포 공세에 대항할 비슷한 적극적 방어 수단이 없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데다 막을 수도 없는 독재자에게 미국의 전력을 과시해 주눅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같은 미 중간급 도시 인구에 맞먹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대안적인 강압적 전략은 북한 정부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한반도 지역 및 전세계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제한적 공습과 동일한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다른 이익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강압적 전략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회원국들과 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이제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결집하는 것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통합 미사일 방어, 정보공유, 대잠수함전, 한 국가를 공격할 경우 모두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공습 능력과 관련해서 일본·한국과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국은 북한 주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해양 연합을 구축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이나 기술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자산을 더 폭넓게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게금 허용할 경우 그 결과를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계속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무력 사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선제적 공습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기에만 그럴듯한 옵션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든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나은 전략은 있다. 이러한 전략을 쓰면 위기 관리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결정적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협하는 다른 나쁜 주체들에 결단력을 보여줄 것이며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 정부의 경화를 분명히 고갈시킬 것이고 북한이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력이 다음 세대까지 강해지게 할 것이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쟁 전략은 미국이 힘을 발휘하게 하고 우리 적국의 약점을 이용하게 하며 수십만명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