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동철 "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0:1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제 만들어야"
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갈 수 없다"면서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지며 국회가 주도해야 여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