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동철 "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靑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제 만들어야"
개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갈 수 없다"면서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부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지며 국회가 주도해야 여아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개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