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발족했지만 '셀프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무마시켰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다시 검찰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권력기관 개편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검사가 겪은 피해는 검찰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이번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검장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법무부 장관 등도 조사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공수처 설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공수처 문제는 20년 이상 된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신설을 시도했지만 국회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 및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소권 및 수사권을 독점·남용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권을 쥔 공수처가 또 하나의 정치적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안을 여당이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서 검사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권력기관 내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은폐됐다는 점에서 향후 공수처 설치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회 사개특위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적 불평등, 갑질 문화, 성적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