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보고 달리는 개헌 열차…여야, 개헌 수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7:06

민주당 개헌 당론 확정…"여당 단독 개헌 발의" 언급
한국당 공세 전환, 대통령제 정조준 '이원집정부제' 요구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 3월 결론 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의 제일 앞에 명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유보했지만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결국 개헌의 핵심 화두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여당이 서둘러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한 데는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으로 여론을 압박,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었던 개헌 논의 전략에서 벗어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9일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2월 말까지 당론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에 대해 '호헌세력'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하면서 정부형태 등 쟁점사안을 들고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열차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여야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오갈 전망이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청,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단독 개헌' 카드 만지작

여당은 강온 전략을 병행하며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의당에 이어 개헌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도 조속히 개헌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도 6월 개헌 동시투표 입장을 밝혔으니 당론을 정해야한다. 한국당도 당론 정하는 마지막 정당이 될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개헌안을)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자는 게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여야 합의가 안될 시) 저희는 여당 단독 개헌을 발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당론은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유연하게 채택했다.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표현을 넣지 않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명시하지 않고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적시했다.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군소정당의 요구를 아울러 담은 것이다.

청와대도 개헌 공세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다. 개헌은 시기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께 발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라고 마지노선을 정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공세 나선 한국당… 본심은 '6월 개헌' 저지

한국당은 최근 소극적인 개헌 논의 자세에서 벗어나 '개헌중심정당'을 선언하며 공세 전환을 했다. 개헌안 당론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 10명 중 7~8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개헌에 소극적이면 '호헌세력'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권력 분산을 주된 대항 논거로 마련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호하는 대통령제 대신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 두 정부 형태의 간극이 커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제왕적 대통령 정치"라며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일차적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엮이면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개헌은 '이슈 블랙홀'로 불릴 만큼 큰 의제여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무색해질 수 있다. 더욱이 선거가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흐르면 이슈를 주도하는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대신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추진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만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데드라인인 3월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극적으로 타결되면 헌정 사상 30년만에 헌법이 다시 쓰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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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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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