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16번 공판만에 뒤집힌 판결...이재용 재판 353일의 기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2월 구속됐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심선고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353일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지 공판 16번만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지 2달여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뒤 일주일만인 1월 19일 고배를 마셨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절치부심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한달여간 추가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총 430여억원의 뇌물이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월 17일 오전 5시30분,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총수로는 첫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서 비롯한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된 상태에서다.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파견검사부터 문제삼고 넘어갔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이다.

그 사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31일 구속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격돌한 양측은 이례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4월 7일 1회 공판기일을 가졌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시켰다고 방어했다.

1회 공판 이후 이재용 재판은 주 2~4회씩 강행군이 진행됐다. 불러야할 증인도 봐야할 증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와 정씨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이었다고 반박했다.

190여일간 51번의 공판을 거쳐 8월 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적었지만, 삼성 총수의 실형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선고가 난 뒤 사흘만인 8월 28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 특검 측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12일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두고 격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204억원의 재단지원금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이 부당하다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총 19번의 공판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상당부분을 무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서만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 가까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난 직후 구치소를 들렸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느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