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상원, 트럼프 DACA 폐지 요구 뺀 임시예산안 통과 예정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8: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8:01

트럼프 "국경장벽 없는 DACA 협상은 시간 낭비"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자금 지원을 다시 요구한 가운데 양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의 요구를 뺀 이민 정책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 예산안 유효기간인 오는 9일 오전 12시 1분 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멕시코 국경장벽 자금지원 등 트럼프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공화당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미국에 불법으로 보내진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드리머(Dreamers)'를 보호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는 3월 5일까지 이를 유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강력한 경계 보안을 제외하고 필요로 하는 국경장벽을 포함하지 않은 DACA에 관한 협상은 완전히 시간 낭비"라며 "3월 5일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DACA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협상해라!"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WSJ는 만약 의회와 트럼프 씨가 DACA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가능성이 있는 건 불법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 주는 단기 체류 연장 법안이다.

매케인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적인 예산 합의를 빨리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이른 시일 내에 협상에 도달할 수 없지만, 현재의 정치 현실은 DACA프로그램의 임박한 만료에 대처하고 멕시코 국경선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