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이다. 국내 주력 전투기 F-15K 한대 가격이 1200억원 수준이니, 25대를 구매할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해 책정된 홍보비용은 28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의 0.1% 수준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홍보비용 28억원 중 이미 16억원은 TV광고 등을 통해 집행했다. 나머지 12억원은 매체 홍보비와 대행사 이벤트 비용 등으로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체 홍보비용 중 60% 가량을 선집행한 셈이다.
홍보비용을 이미 절반 이상 집행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7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11만6432곳, 근로자수는 28만3990명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파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체 대상자 중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1월분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청률이 어서 빨리 100%에 도달했으면 하지만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밀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2월까지 신청률을 30~4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의 성패는 2월 말까지 두고보면 알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홍보비용을 늘려 영세 사업주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이 전통시장이나 상가 등을 돌며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중소사업주들이 태반이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홍보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 지원사업이 있으면 신청할텐데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
이는 정부 주요정책이 아직까지 사회 밑바닥까지 스며들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미다.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다.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원계획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여부를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을 바꾼다. 장소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연상된다.
김영주 장관과 홍종학 장관도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우선 올해 사업 진행사항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4대보험 필수 가입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내년도 지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사리 움직일리 만무하다. 관계 부처간, 그리고 여야 국회위원들 간의 조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처 장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이 인상되면 그때는 재원 충당을 위해 서민들 세금을 또 얼마나 빼먹을 것인가. 4대보험은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