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비용은 고작 28억…정부 의지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9:16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3조원이다. 국내 주력 전투기 F-15K 한대 가격이 1200억원 수준이니, 25대를 구매할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해 책정된 홍보비용은 28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의 0.1% 수준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홍보비용 28억원 중 이미 16억원은 TV광고 등을 통해 집행했다. 나머지 12억원은 매체 홍보비와 대행사 이벤트 비용 등으로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체 홍보비용 중 60% 가량을 선집행한 셈이다. 

홍보비용을 이미 절반 이상 집행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7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11만6432곳, 근로자수는 28만3990명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파악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체 대상자 중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1월분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2월 중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청률이 어서 빨리 100%에 도달했으면 하지만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밀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에 급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2월까지 신청률을 30~4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의 성패는 2월 말까지 두고보면 알게 된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홍보비용을 늘려 영세 사업주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이 전통시장이나 상가 등을 돌며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중소사업주들이 태반이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홍보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사업주들이 정부 지원사업이 있으면 신청할텐데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

이는 정부 주요정책이 아직까지 사회 밑바닥까지 스며들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만 가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미다.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다.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지원계획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여부를 두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을 바꾼다. 장소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연상된다.

김영주 장관과 홍종학 장관도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우선 올해 사업 진행사항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4대보험 필수 가입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내년도 지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사리 움직일리 만무하다. 관계 부처간, 그리고 여야 국회위원들 간의 조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처 장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이 인상되면 그때는 재원 충당을 위해 서민들 세금을 또 얼마나 빼먹을 것인가. 4대보험은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