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본, 민박 규제 완화 두고 갑론을박..."일상침해 vs 경기 활성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4:32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민박규제 완화
일부 지자체 자체적인 규제 나서기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오는 6월 일본이 민박 규제를 풀면서, 관광객에 따른 일상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민박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면서 입장이 갈리고 있다. 

◆ 日 지자체 30%이상 "민박 자체 규제한다"

9일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자체 144곳 중 30%가 넘는 47곳이 민박을 자체 규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쿄(東京)도 메구로(目黒)구는 일요일 정오부터 금요일 정오까지 민박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구 내에서 민박 영업이 가능한 날은 주말 2박 뿐이다. 민박의 영업 일수도 연 100일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민박의 법정 영업일수 상한은 180일이다.

일본 관광청은 메구로구의 조례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메구로구 측은 거주전용 지역이 구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구로구 담당자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이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메구로구 주택가의 한적한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효고(兵庫)현은 주거전용지역과 대학가에서 민박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효고현 내 관광지로 유명한 교토(京都)시의 경우 주택전용 지역의 영업을 용인하지만, 관광객이 적은 1~2월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도심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지자체는 일단 규제부터 만든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효고현 아마가사키(尼崎)시는 주거전용지역에서 민박을 전면 금지한다. 일각에선 아마가사키시에 민박 관련 민원이 연 2~3건 밖에 없다며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마가사키시 담당자는 "예방적 성격의 규제"라며 "일단 규제를 시행하고 관련된 민원이 없으면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별장이 많기로 유명한 나가노(中野)현 가루이자와초(軽井沢町)는 '지역 내 민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가루이자와초는 행정구역 상 단독으로 민박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공표에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상위 행정구역인 나가노현 측에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민박 영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직접 설득하는 등 '민박 금지'에 적극적이다.

일본 관광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건전한 민박의 보급을 꾀한다는 취지에 반한다"며 문제시하고 있다.

관광청은 지난 1월 말 144개 지자체에 조례를 정할 경우 관광청에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관광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적절한 규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엔 개별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 일부 日 지자체 "관광객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자체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불법 민박 영업이 많다고 여겨지는 도쿄도 도시마(豊島)구와 오사카(大阪)부, 오사카(大阪)시는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사카시 관계자는 "영업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불법 영업이 없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 업자로 등록하게 한 뒤 지도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민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곳도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숙박 시설 객실 수가 가장 적은 나라(奈良)현이 대표적이다. 나라현의 담당자는 "민박을 통해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역사적인 관광 시설이 있는 나라현 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업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와카야마(和歌山)현과 돗토리(鳥取県)도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자체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민박업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에 관광객 4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호텔과 객실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이유에는 불법 민박업자들을 양성화한다는 것도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민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한 1만5000개의 민박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7%에 그쳤다. 무허가는 31%였고 나머지는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민박 규제를 풀어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