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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까지 난관 수두룩"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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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의' 관건, 한미군사훈련 등 변수 많아
野 "비핵화 전제 없는 회담 안돼" 반대 기류

[뉴스핌=조세훈 기자] 북핵 문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현관현악단 공연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단판 게임이 아닌 거대한 톱니바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 결심 뿐 아니라 미일 등 주변국의 동의, 한미군사훈련 등 정례 일정, 국민 여론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만일 이 중에 한 톱니바퀴라도 어긋난다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시계는 멈추고 만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북미관계 개선이 관건…펜스 美 부통령 '강경 대응' 시사
가장 큰 톱니바퀴는 단연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요원하며 설사 열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양측의 관계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북미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보장되거나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며 강경대응을 이어왔다.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9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서 탈북자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김영남·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대면조차 않고 자리를 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선결 조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대북특사 카드 등을 통해 북한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평창 이후'…한미군사훈련 뇌관 될까?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했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많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3월 9~18일 개최되는 평창패럴림픽 이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 남북정상회담이란 거대한 톱니바퀴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훈련 시작 전까지 북미가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다면 북한의 강경 대응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

벌써부터 위기의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담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권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주변 동맹국과 북한을 두루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남남갈등 막을 '여론'도 중요
국내 여론도 중요 변수다. 큰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톱니바퀴'를 돌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야권의 공세는 벌써부터 불을 뿜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회담도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비핵화 전제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안된다"며 "핵고도화와 ICBM 완성을 앞둔 시간벌기, 핵체제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보수층이 민감해 하는 한미동맹, 안보, 이념 등이 부각되면 남남갈등으로 비화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된다. 당장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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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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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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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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