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경은 여검사와 다르다?..인권위, "경찰 성폭력 조사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4:47

경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에 수수방관 지적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은 직권조사 착수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 조직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 성추행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조직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50대 남자 경찰관이 20대 여경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자동차 부품을 설명해 준다는 이유로 순찰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여경의 몸에 그림을 그리다 적발됐다. 가해 경찰관은 징역 4월에 집행유행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50대 경찰관은 지난 2012년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언론사에 재직 중인 한 전직 여경은 경찰 근무 당시 성추행 당한 경험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경남 지역 한 경찰서에선 내부 성추행 피해로 고민하는 후배 여경과 그를 도와준 선배 여경 A 경위가 음해성 소문에 시달린 일도 있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선배 여경이 올 1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청은 그제서야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A 경위의 사례처럼 경찰 조직 내에서도 2·3차 피해를 우려해 부조리를 묵인한 경우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 대상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검찰 대상으로한 조사에 준한 경찰 대상 조사는 아직은 계획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부터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서 검사 측의 진정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면담조사를 펼치는 중이다.

아울러 별도의 웹사이트 등을 마련해 여성 검사는 물론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알려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으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직속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검찰 내 성추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마련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