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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호재', 6월 지방선거서 여당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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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외형상 與 유리
과거 두차례 회담, 야권이 총선·대선 모두 승리

[뉴스핌=조세훈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남북 정부 모두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만큼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상반기 동안 지속되면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선 '호재'로 여길 수 있는 사안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변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00년, 2007년 열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선 야당에 유리하거나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총선을 사흘 남기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발표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여당의 호재로 여겨졌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급작스런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유권자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불안감을 느낀 보수층이 되레 결집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007년 10월 대선 국면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로 기울어진 대선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변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선거를 생각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여권에 별로 득이 안된다"며 "한국정치는 진보, 보수 간 진영의식이 있어 '샤이 보수'를 포함한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껴 투표장에 더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땐 보수에 불리했고, 6·15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됐을 땐 보수 쪽에 유리했다"며 "3~4월 한미군사훈련과 북핵문제 향방을 살펴봐야 유불리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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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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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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