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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인터넷 업계가 원하는 규제부터 없앨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6:21

과기정통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가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협업,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찾아 입주 스타트업들을 격려하고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 신기술‧서비스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 실시 및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또한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다.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열린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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