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정유라 말 지원과 ‘닮은꼴’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3: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학수 등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진술
박근혜·최순실 공모 정유라 말 지원과 유사
MB에 제3자 뇌물수수 아닌 직접 뇌물수수 적용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심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청와대 요청에 따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말 등을 지원한 사건과 닮은꼴이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설 연휴 기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재무통으로, 2010년 퇴임 때까지 삼성의 ‘2인자’란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 역시 MB의 최측근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왔다. 

검찰은 두 핵심 측근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과 삼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로 수사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학수 다스 비용 냈다…MB, 李 진술 부정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에이킨검프를 새로 선임했다. 에이킨검프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의 대형 로펌이자, 로비 업체이다. 이후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다스 측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에이킨검프는 1998년부터 삼성을 대리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해온 미국 내 삼성의 업무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을 부정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삼성이 청와대로부터 다스 소송비용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에이킨검프에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왜 청와대가 요청했는지, 삼성이 왜 청와대 요청을 수용했는지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핵심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소송비용 흐름이 ‘삼성→다스’ 형태에서 ‘삼성→MB’라는 그림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비용 대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뉴스핌DB]

 ◆ 다스, MB 소유로 밝혀질 경우 단순뇌물수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씨 판결에 비춰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비 등 뇌물 79억원을 수수,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MB와 MB 측근들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 다스에 대한 소송비용을 수수했다는 법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다스가 MB 소유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은 단순뇌물수수 혐의가 되는 것이다.

단순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이상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