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중미 FTA 오늘 정식서명…자동차·철강·가전 수혜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09:56

아시아 최초 체결…중미시장 선점
섬유·화장품 등 주력품목 청신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 정식 서명된다. 중미와의 FTA에는 아시아 최초로서 자동차와 철강, 가전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협상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곳이며 향후 성장성이 커 우리나라와의 통상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세번째)과 중미 5개국 통상장관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 서명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소비자후생 6.9억달러…"경제성장 기여"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표 참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7000만달러), 철강(2억1000만달러)의 수혜가 예상되며 생산도 철강(7700억원), 자동차(5200억원)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과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개선…수출 증가 기대

이번 FTA가 발효되면 통관과 인증, 지재권 등 주요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개선되러 우리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도 마련됐다.

또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중미 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식 서명 이후 국회보고와 비준동의,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양국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두번째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