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1일 정식 서명된다. 중미와의 FTA에는 아시아 최초로서 자동차와 철강, 가전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지난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협상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곳이며 향후 성장성이 커 우리나라와의 통상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통상장관은 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소비자후생 6.9억달러…"경제성장 기여"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억9000만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표 참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57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7000만달러), 철강(2억1000만달러)의 수혜가 예상되며 생산도 철강(7700억원), 자동차(5200억원)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가전과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개선…수출 증가 기대

이번 FTA가 발효되면 통관과 인증, 지재권 등 주요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개선되러 우리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도 마련됐다.

또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해 중미 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중미 국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식 서명 이후 국회보고와 비준동의,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양국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두번째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