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임종석 "대통령 개헌안 발의 유연하게…국회, 2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8:40

"국회 합의 수준 높고 의지 분명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조정 가능"
"한·미 정상 통화, 이방카 방한 후 추진…연합훈련 재개, 패럴림픽 이후 발표"
"탁현민 행정관 경우는 미투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직접적 성폭력과는 구분돼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시점과 관련,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실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3월 말에는 발의돼야 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투표 전엔 국회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 동의절차 없이는 쉽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임 실장은 통상·안보 등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시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 이후 계기를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필요하면 언제든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솔직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 딸을 폐회식에 보내는 성의는 양국이 엄청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통상과 안보가 별개인가'라는 지적에 "미국 측이 동맹 간 안보와 통상은 별개 문제라는 접근을 해오고 있다"며 "그런 경우 우리가 통상에 대해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일 뿐,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한다고 돼 있다"면서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을 거론하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전력을 지적하는 물음에는 "탁 행정관 경우는 미투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임 실장은 답했다.

그는 이어 "탁 행정관이 출판을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탁 행정관은 그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서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물 표현이 부적절 한 것은 정도의 차이를 평가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임 실장은 "이런 일은 용납돼선 안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과잉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원랜드의 엄청난 채용비리는 지난 정부가 오히려 덮었다고 본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