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靑 '엑소더스', 참모 20여명 선거 출마…국정공백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3

핵심부서 비서관·행정관 등 줄줄이 출사표
지방선거 사퇴시한 남아 출마자 늘 수도
이용섭 사퇴로 일자리위 기능도 '올 스톱'

[뉴스핌=정경환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별로 출사표가 하나둘 쌓여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엑소더스(많은 이들이 동시에 떠남)' 조짐이 심상찮다. 수십여 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이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5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안건이 정리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쯤에는 열릴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2차 회의, 10월에 3차 회의, 12월에 4차 회의를 열었다. 대개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 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중 제5차 위원회가 열렸을 법한데, 이미 2월은 다 지나간 시점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꼭 두 달 만에 한 번씩 개최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일자리위 5차 회의가 이처럼 늦어지는 데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직서를 내고, 13일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할 부위원장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감안하면, 부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일자리위 업무 차질은 뼈아프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의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위 내 일자리기획단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수시로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질책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근무를 접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만 20명 가량이다.

먼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대변인을 비롯해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이 있다.

아울러 김병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광주 남구청장에,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강원 춘천시장에,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장에, 강성권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 서철모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경기 화성시장), 채현일 정무수석실 행정관(서울 영등포구청장), 김기홍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천 남동구청장),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직 사퇴 시한이 보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간판을 업고 당선의 꿈을 꾸는 이들은 더 생겨날 수 있다.

빈 자리가 느는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업무 공백 우려도, 후임 인선 계획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