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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엑소더스', 참모 20여명 선거 출마…국정공백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03

핵심부서 비서관·행정관 등 줄줄이 출사표
지방선거 사퇴시한 남아 출마자 늘 수도
이용섭 사퇴로 일자리위 기능도 '올 스톱'

[뉴스핌=정경환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별로 출사표가 하나둘 쌓여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엑소더스(많은 이들이 동시에 떠남)' 조짐이 심상찮다. 수십여 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이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면서 국정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5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안건이 정리 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쯤에는 열릴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6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2차 회의, 10월에 3차 회의, 12월에 4차 회의를 열었다. 대개 2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 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 중 제5차 위원회가 열렸을 법한데, 이미 2월은 다 지나간 시점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꼭 두 달 만에 한 번씩 개최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일자리위 5차 회의가 이처럼 늦어지는 데에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직서를 내고, 13일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일자리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 장관급인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할 부위원장 자리가 현재 비어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감안하면, 부위원장 공백으로 인한 일자리위 업무 차질은 뼈아프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의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위 내 일자리기획단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수시로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질책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근무를 접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도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만 20명 가량이다.

먼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박수현 대변인을 비롯해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이 있다.

아울러 김병내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광주 남구청장에,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강원 춘천시장에,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장에, 강성권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 서철모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경기 화성시장), 채현일 정무수석실 행정관(서울 영등포구청장), 김기홍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인천 남동구청장),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직 사퇴 시한이 보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간판을 업고 당선의 꿈을 꾸는 이들은 더 생겨날 수 있다.

빈 자리가 느는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커지기 마련이다. 후임 인선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업무 공백 우려도, 후임 인선 계획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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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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