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징역 30년 구형' 박근혜, 선고형량은 25년?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헌정사 지울수 없는 오점..중형 불가피"
朴 국선변호인 "부양가족 없다" 선처 호소
"공무원 신분 뇌물수수"..최순실 20년보다 형량 높을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한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형 의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서원과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과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 총 21개이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을 받거나,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올초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구형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혐의 부인과 선처를 동시에 호소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박근혜는 미혼이라 부양가족도 없다. 위법행위해가면서 부를 쌓아야 할 이유 없다. 경제적 이익 귀속되지도 않았다”면서 “혈연관계 없는 최순실 위해 대통령의 명예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위법행위했다는 게 공소사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했던 피고인이 단지 최순실을 위해 위법행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승길 변호사는 “실수가 있어도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걸 감안해달라”며 “사적이익 추구한 적 없는 걸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인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5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을 같이 맡고 있는 재판부가 두 사람을 뇌물죄 등에서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 돼 중형이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