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소기업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도마'…서면발급 의무 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중소·중견기업 간 거래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서면발급 의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 11일 제2소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A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기업은 경남 거재에 위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중인 2014년 매출액이 106억1400만원 규모다. 이는 전년대비 59억원 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이 업체는 법 위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구성부분품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건은 총 69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10일 일부 강재의 파열을 수정하는 추가공사를 진행, 31일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됐지만 수정추가공사대금의 25%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키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의 감액의사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양사 직원이 서명한 '품질사고 보고서'가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장 객관적 자료였다. 공정위 이 사건 심의가 진행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자진시정을 완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 업종의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법위반 적발 때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