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2018 양회] 키워드로 보는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6:27

5일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정책 키워드,
경제 성장 위한 소비 활성화, 개혁개방 확대,
농촌 발전 장려, 생태 환경 보호, 혁신 국가 건설

[뉴스핌=홍성현 기자]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업무보고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개혁개방 △소비 활성화 △농촌 발전 △생태 환경 보호 △혁신 국가 건설 등키워드가 강조됐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2018년 중국 정부가 펼칠 정책 방향을 가늠해본다.

5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는 리커창 총리 <사진=바이두>

◆ 개혁개방 새로운 고점 조성

“자유무역구 성공 사례를 본보기 삼아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점(新高地)을 마련한다”

올해가 개혁개방 40주년인 만큼 2018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개혁’과 ‘개방’이 특히 강조됐다. 리커창 총리는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며, “개방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체제를 완비해, 이를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高質量發展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간소화 촉진과 다자간 무역 협정 추진, 기존 진행 중인 협상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아태자유무역구(FTAAP)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소비 업그레이드, 신 유망업종 발전 촉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역할이 부각됐다.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새로운 유망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신에너지 차량 구매 세제 혜택 기한 3년 연장 △중고차 전입 제한 정책 전면 폐지 △인터넷 쇼핑 및 택배업 건전한 발전 촉진 △의료, 양로, 교육, 문화, 스포츠 서비스 공급 확대 △전국에 관광 시범구역 건설 △중점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 등이 제시됐다.  

농업 발전 장려, 농민소득 증대

“농촌 빈곤 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축, 농촌 도로 20만km 건설”

지난 2월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2018년을 농촌 탈빈곤(脫貧 빈곤 탈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생활 수준 개선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해마다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3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을 강조하는 중국의 농업 장려 정책 기조는 업무 보고에서도 드러났다.

5일 리커창 총리는 △농촌 빈곤퇴치 △농업 발전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농촌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농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화 농업 산업단지와 특성화 농산물 우수지역 건설을 통한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식량 생산, ‘인터넷+농업(농업에 인터넷 접목)’을 통한 농민 소득원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생태 환경 보호 및 복구작업 강화

“파란 하늘 사수전(藍天保衛戰)의 성과를 공고히 한다”

중국 환경 정책의 일환인 ‘파란 하늘 사수전’은 지난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등장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의 스모그 문제를 해소하고 파란 하늘을 되찾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방안으로 △이산화유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축 △중점 지역 미세먼지(PM 2.5) 농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밖에 생태환경 보호 및 복구를 위해 △생태보호구획 지정 △ 670만ha 면적의 산림 조성 △ 휴경 및 윤작(돌려짓기) 시범지역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개혁, 혁신형 국가 건설

식약품 관리∙감독 방식 개혁도 이번 업무보고의 키워드 중 하나였다. 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감독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절차의 기록을 남겨 향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 법률 망을 피한 탈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국가 건설과 관련해,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 지원 △우수 인재육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유학생 귀국 취업 및 창업 장려 △해외 인재 중국 취업 통로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민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도시화의 핵심 목적을 강조했으며, 중국 제조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현장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