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북한 빠른 반응 뜻밖일 것…비핵화 유인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06:41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6:41

켄 가우스 CNA 박사 인터뷰
“미국 곧장 어떤 일 기대하지 않았을 것”
“한미 전략 없으면 북한 다시 핵 개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면서 공을 넘겨 받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버지니아 소재 미 해군 부설 해군 분석센터(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며 북한을 비핵화 논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빠른 반응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켄 가우스 박사<사진=미 해군분석센터(CNA)>

가우스 박사는 7일(현지시간)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길 바랐을 것”이라면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미국도 뜻밖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이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논의를 용인하면서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지는 결국 미국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지만 상당한 인센티브와 미국, 한국과의 전반적인 전략 관계의 변화 없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달성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가우스 박사는 예측했다.

◆ “김정은 전략 계산 변화시켜야 평화로운 미래 가능”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우스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교 전략을 개발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우스 박사는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데다 주한 미국 대사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제재 해제에 비핵화 카드를 이용하고 다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가우스 박사는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다음에 할 일에 대한 전략이 없다면 일어날 것”이라면서 “적어도 (핵 프로그램) 동결은 동결이 없을 경우 북한이 1~2년 안에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결이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키면 이해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역학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가우스 박사는 장기적 해결책을 얻고 궁극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생존과 핵 프로그램 개발 셈법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리비아나 이라크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우스 박사는 “만일 외교가 적절한 압박과 인센티브로 시간을 번다면 김 위원장의 셈법이 보다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모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둘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