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다가오는 온실가스 감축... 시멘트업계 배출권·유상할당 '촉각'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환경부 2차 계획 기간 운영방침 행정예고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권-생산량 직결돼 예의 주시
유상할당 업종 지정 범위에 산업계 관심↑

[뉴스핌=민경하 기자]시멘트 업계가 다가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발표는 유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과 할당방식, 기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기업에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타 기업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또한 1·2·3차 계획 기간을 두어 제도를 안착시키고, 무상할당 비율을 100%에서 점차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2차 계획 기간에는 유상할당 업종을 선정해 할당량의 3%를 업체 간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게 된다.

◆배출권 수요 높은데… 거래 불확실성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 작아진 입자에 여러 물질을 추가해 만든다. 문제는 석회석을 가열할 때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시멘트업계는 4613만톤을 기록하며 철강·석유화학에 이어 업계 3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이다.

시멘트업계의 걱정은 배출권 거래제의 불확실성에 있다. 지난 1차 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권은 톤(t)당 2만8000원까지 치솟은적도 있다. 첫 시행이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업계에서는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시멘트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생겨도 나중을 대비해 시장에 내놓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며 "생산을 위해 배출권이 필요했던 시멘트업계에서는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멘트, 온실가스 배출량 3위… 유상할당 충격 우려

또한 유상할당 업종 지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거나 업종 특성상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업체는 기준에 따라 유상할당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상할당 기준은 각각 무역집약도 3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이나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중 유상할당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3월부터 업종 별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산정해 6월에 무상할당 업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무역집약도가 낮은 시멘트 업종이 제외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친 추측이라 주장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대상업종 기준에 무역집약도만을 가지고 유상·무상이 결정되는게 아니다"라며 "생산비용 발생도 기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6월에 예정된 2차 계획 기간 할당이나 2030 온실가스로드맵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잡히면 그에 맞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시멘트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에 지정되면, 예상 유상할당량은 약 370만톤 수준이다. 1차 계획 기간에도 할당량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지난 1월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고 있다"며 "새로 실시하는 무상할당 기준, 경매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같은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난 16년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씩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각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 통과될 경우 시멘트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