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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승인 지연 이유는 중도금 대출 불발 때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4:24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분양가의 40% 지원 계획에서 포기
이달 16일 견본주택 열고 다음주 청약접수 도입 예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분양 승인(입주자모집 승인)이 돌연 취소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공사측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단순 행정절차상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 불발에 따른 문제 등이 관할 강남구청과 협의 되지 않은 탓으로 거론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 사업 주체인 현대건설 컨소시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 승인)을 받는데 최종 실패했다.  

원인에 대해 일단 시공사측은 단순 행정절차상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구청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류 미비 등의 문제로 분양 승인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 절차를 보완하면 다음주 중에는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분양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는 안을 검토했다. 중도금 비중 60% 중 40% 정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도급사업이 아닌 땅을 매입해 분양하는 자체사업인 만큼 흥행에 공을 들인 셈이다.

하지만 분양공고를 내기 직전 지원 방안을 철회했다. 고가 단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지만 시공사 자체 보증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분양가의 4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고가 아파트에 분양보증을 서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없던 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판에 터진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청약도 못한다'란 논란이 나오면서 여론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최소 7억원 이상 여윳돈이 있는 사람만 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여윳돈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한 집을 처분하고 집을 바꾸려는 수요자는 분양 받기가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상황이 맞물리며 결국 분양 승인이 결렬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시공사측은 애초 9일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접수에 나서려던 분양일정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에서는 "분양승인에 필요한 서류 검토가 다소 늦어졌다"며 "다음주 중 승인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투시도<자료=현대건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현대건설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들인 뒤 이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다.

지하 4층에 지상 최고 35층짜리 15개동에 총 19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제외한 169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최근 강남에서 분양된 민영 아파트 가운데서는 가장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3㎡ 188가구 ▲76㎡ 238가구 ▲84㎡ 772가구 ▲103㎡ 240가구 ▲118㎡ 204가구 ▲132㎡ 42가구 ▲173㎡PH(펜트하우스) 5가구 ▲176㎡PH 1가구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10만 청약설'이 나돌았다. 10만명 이상이 청약 접수를 할 것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은 만큼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공산이 커졌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4억원대다. 잔금(30%)을 제외해도 10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금융권 대출 이자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충분한 자산가가 아닌 이상 자금 압박을 느낄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강남구청은 예비당첨자 비율을 일반분양분의 80%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늘리는 것.

미계약이 대거 발생해 선착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를 경우 결국 자산가에 유리한 ‘로또’ 단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는 416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했던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분양가(3.3㎡당 4160만원)와 같다. 최근 1년간 강남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2억~3억원 올랐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지원을 해주려다 막판에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분양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3.3㎡당 4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현금으로 10억원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가가 아니면 당첨자도 계약에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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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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