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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차기 인민은행장 인선에 쏠리는 눈, 후보 5인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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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민은행장 인선 19일 발표
류허, 인민은행장과 국무원 부총리 겸직설에 힘 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 자리를 지켰던 '미스터 런민비' 저우샤오촨 행장의 퇴임이 임박했다. 저우 행장이 올해 양회를 끝으로 인민은행장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이 확정된 가운데, 후임 인민은행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의 뒤를 이를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은 양회 폐막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다.

◆ 저우샤오촨, 퇴임 후 장쩌민 계파 인물 빈자리 꿰찰 듯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2001년 12월 인민은행장의 자리에 오른 저우샤오촨은 중국 금융 역사 상 많은 '기록'을 남긴 '기록적인' 인물이다.

중국 최초의 박사 학위 보유 인민은행장, 중국 경제분야 최고의 권위 상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 2회 수상, 중국 정부급(正部給 3급 간부) 관료 정년 65세 기준을 넘긴 제도의 파격을 이끌어낸 인물, 국무원 산하 위원회 책임자 임기 2회 초과 금지 전통을 깬 '최장수 중앙은행장' 등이 그가 남긴 '영광의 족적'이다.

장장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의 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중국 금융사의 산증인이 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 금융계에선 ▲ 금리 자유화 개혁 ▲ 자본계정 태환 ▲ 위안화 국제화 ▲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 ▲ 금융 시장 개혁 ▲ 국유은행 주식제 전환 상장 ▲ 예금자보험 제도 시행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등 많은 개혁이 진행됐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 금융의 이러한 성과를 저우샤오촨 행장의 공로로 돌리며 퇴임을 앞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전문 관료인 저우샤오촨은 국제 금융계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아 재임 시절 '미스터 런민비(중국 위안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퇴임 후 저우샤오촨 행장은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79세가 된 현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인 쩡페이옌(曾培炎)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저우샤오촨 행장이 차기 부이사장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서는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직의 교체를 단순한 인사 교체로만 해석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쩡페이옌 부이사장의 퇴임과 저우샤오촨의 취임이 중국 주요 직책에서 장쩌민(江澤民) 계파 인물이 또 한 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영향력 더욱 커지는 차기 인민은행장의 '자격요건'

중국 인민은행장 교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15년간의 노고 끝에 화려하게 퇴장하는 저우샤오촨의 후임자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임 인민은행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 인재 카드를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임 인민은행장은 최근 몇 년 불거지고 있는 중국 금융계의 부실채권 등 리스크 예방과 금융개혁 지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의 '권력'과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되면서 금융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권력자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의 화제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기존의 은감회와 증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통합 신설 기관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치권'을 인민은행에 넘겼다. 인민은행 산하에 독립적 감독관리 기관으로 존재했던 3회(은감회,보감회, 증감회)가 사실상 인민은행 아래로 편입되면서 중앙은행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건과 불문적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거시경제 부문 박사는 인민은행장에 선임에 ▲ 연령 ▲전문적 지식 ▲ 정치와 금융 경력 ▲ 정계 등급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나이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이 파격적으로 70세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원칙적으로 인민은행장의 정년은 65세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두 번 연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연령의 기준으로만 보면 차기 인민은행장엔 60세 이하의 인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유력 인물 가운데 60세 이하의 인물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젊은 궈수칭(郭樹清), 류스위(劉士余)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는 부분도 나이다.

중국 경제와 국제 정세의 연관성, 금융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전문적 금융 지식은 필수적인 요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은 칭화대학 경제학계통 금융 자동화 부문 최초의 박사생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원의 지원을 받은 전문가 그룹 중 일원이었다.

금융 경력도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초대 인민은행장 다이샹룽(戴相龍)부터 저우샤오촨까지 6명의 인민은행장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행장들이 4대 은행의 고위직을 거쳐간 경력이 있었다.

정치적 계급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앙 정부 고위 간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대 인민은행장의 취임 전 정치계급을 보면 가장 낮은 경우가 부부급(部副級) 인사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민은행의 역할이 훨씬 높아진 지금 적어도 중앙 위원과 정부급 인사는 돼야 인민은행장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주 박사는 분석했다.

저우샤오촨 행장의 나이가 65세를 넘긴 후 중국에서는 줄곧 차기 인민은행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국내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류허, 궈수칭, 장차오량, 류스위, 셰푸잔 등이다. 

◆ 후보1: 류허(劉鶴)

가장 유력한 차기 인민은행장 후보로 꼽힌다.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두루 갖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자, 수석 경제 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경제정책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중요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6년 5월 9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통해 '권위있는 인사'라는 호칭으로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천명'했던 인물도 류허라는 설이 파다하다.

당시 런민르바오는 세 차례에 걸쳐 '권위있는 인사'라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장의 전환점에 선 중국 경제를 진단했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류허가 인민은행장과 동시에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중문 매체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는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인민은행장으로서의 류허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를 부총리와 인민은행장에 동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학문적 성향은 시장파 경제학자로 알려져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위기 발발 후 류허가 연구를 주도하고 직접 집필해 정리한 '2회의 글로벌 대위기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금융 정책의 중요한 '참고서'가 됐다. 

류허는 1952년 허베이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 19대 이후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정치국 위원에 입성했다. 현재는 중공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다. 

◆ 후보2: 궈수칭(郭樹清)

금융 분야 고위직과 지방정부 수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중국 산둥성(山東省) 성장, 구이저우성(貴州省) 부성장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다.

금융 분야 경력은 더욱 화려하다. 증감회 주석, 건설(建設)은행장, 인민은행 부행장, 외환관리국장, 건설은행 이사장과 은감회 주석을 역임했다. 금융 분야에선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중국 경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자, 중국판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궈수칭은 19대 전인대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진입했다.

인민은행장 선임에 객관적인 조건에선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감회 주석 재적시절과 현재 주석직을 맡고 있는 은감회 두 곳 모두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외유내강형의 저우샤오촨 행장과 비교하면 급진적 인물에 속한다.

궈수칭이 인민은행장에 선임되지 못하면, 이번 양회에서 증감회와 은감회 합병으로 신설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회)의 주석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3: 류스위(劉士余)

올해 56세인 류스위 현 증감회 주석은 중국 금융감독 기관 고위 관료 중 젊은 인사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전도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은행, 농업은행, 인민은행 등에서 두루 금융 분야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6년 중국 증시가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을 때 경질된 샤오강(肖剛)을 대신해 주석자리에 오르며 금융계의 중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증감회 주석자리에 오른 후 금융질서 확립과 리스크 억제에 치중하는 '매파' 감독관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촉'도 매우 발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현지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류스위가 2017년 19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우융캉(周永康) 등 낙마 인사들을 '당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세력'으로 지적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류스위의 이 같은 과감한 행동을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또 다른 기대주인 궈수칭에 비해 류스위가 정치적인 후각과 처세술이 더 발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정계에서 류스위가 막강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후보4: 장차오량(蔣超良)

국유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교통(交通)은행 이사장, 국가개발은행장, 농업은행 이사장을 거쳤다.

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와 지방 지점에서도 일해본 경력이 있어 인민은행 내부 시스템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다. 지린성 성장을 지냈으며, 현재 후베이성 서기직을 맡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진핑의 오른팔 격인 왕치산(王岐山)이 '밀고있는' 인물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장차오량을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의 경제 분야의 '심복'이라고 부른다. 왕치산 역시 건설은행 부행장과 행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1999년 발생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사례였던 광둥 국제신탁투자공사의 50억 달러 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치산에게 '점수'를 딴 것으로 알려져있다. 

◆ 후보5: 셰푸잔(謝伏瞻)

중국 국무원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국무원연구실 주임으로 5년간 재직하면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원 전 총리의 거의 모든 '중요 대담' 초안이 그의 손에서 작성됐다.

17대 4중·5중·6중 전회 문건과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강 초안과 2009~2012년 정부공작보고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 손에 꼽히는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셰푸잔은 저우샤오촨 행장과 공통점이 많다. 저우 행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동화를 전공했고, 영어 실력도 저우 행장처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민은행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행장의 영어 실력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 경제적 지식이나 영어 실력이 저우샤오촨 행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셰푸잔을 류허와 함께 유렵한 차기 인민은행장 차기 인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 셰푸잔이 인민은행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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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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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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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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