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 부정청탁도 전수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정청탁자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한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소관부처는 아직도 산하기관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518명 중 498명이 청탁 관여…점수조작 226명만 퇴출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달 실시했던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강원랜드 측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강원랜드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던 셈이다.
합격자 518명 중 498명(96.1%)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였으며,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하게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추가로 합격되어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조건과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됐다"며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272명은 면죄부…2012년 이전도 조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있었던 498명 중 점수조작이 확인된 226명만 퇴출시키면서 청탁이 있었던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수조작 여부를 떠나 부정청탁 자체가 불법이고 채용취소 사유지만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부 감사관은 하이원 교육생 493명 부정합격자의 청탁리스트가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청탁한 이들은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강원랜드 전 현직 임원들로 모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다.
또한 2012년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채용자의 약 96%가 부정청탁에 연루됐다면 2012년 이전에도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문제가 불거진 2013년도 채용비리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전제구 산업부 감사담당관은 "점수조작이 없었던 부정청탁자(27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계방안이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