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과거 권위주의적 노사주의 떠나야"
김성태 "정치권이 경총 좌지우지 용납 안해"
김동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삼을 것"
[뉴스핌=최상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임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경제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친(親)기업 정당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당도 아니다"면서 "기업이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는 신념은 확실하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의 복지후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공정한 시각에서 담판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손 회장에게 "경총이 과거 권위주의적 노사주의를 떠나 상생과 노력, 사회적 대타협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소기업 분들, 자영업 분들까지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영계가 철저하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면서 "정치권이 경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총 내 운영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경총에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방식은 옳지 않다"면서 "그런 시도가 있다면 올바른 산업현장과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손 회장은 "제가 이끌어나갈 경총의 방향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이끌어나갈 생각"이라며 "없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에는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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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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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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