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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능 예비 문항 준비..가채점 공개는 아직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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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등급컷 주는 '가채점제', 올해 도입 어려울 듯

[뉴스핌=황유미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시행이 점쳐졌던 '가채점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황유미 기자 hume@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7일 2019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전후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해 예비문항을 마련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한 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모의고사부터 공식 성적이 나오기 전 가채점 예상 등급컷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측은 아직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수능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질의응답이다. 첫 질문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후 질문은 이창훈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이 담당했다.

가채점 제도 도입한다고 말했는데 결정됐나?
(성기선 원장)= 가채점 결과 발표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제 의견 말한 적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검토하고 교육부 협의하고 아직 최종 적 결정 못 내린 상태다. 그 부분 여러 문제점 중 가채점 등급 컷 점수랑 실제 점수 등급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중이다. 6월 평가에는 신뢰도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해 스캐너 읽을 때 오류 튀어나오는 비율이 높아 시험장이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서 보고되는 답안지 신뢰문제 있어서 줄일 방법 고민 중이다.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교육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 오늘 발표 못한 것 양해 부탁한다.

다음은 이창훈 수능본부장과의 질의응답이다.

9월에는 가채점 결과 발표 가능한가?
(이하 이창훈 수능본부장)= 원장님 말했지만 기술적 문제는 일치도 문제다. 일치도 증가하는 방향 적극 검토 중이다. 사설 학원시험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는 답안지 경우 학교명, 학급명이 더블 되는 게 많아서 이미지 스캐닝 방식에 따라 오류 증가하더라. 그거 개선안 마련 중이다. 마련되면 추후에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관련, 예비 문항 마련한다고 했다.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계속되는 건지 절대평가 맥락 속에서 문제 은행 속에서 준비하는 걸로 봐도 되나?
= 문제은행 관련 건은 추후 연구 필요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지진 예비 문항 건은, 지진이 수능 전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 커서 예비문항 대책 준비 중이다. 현재는 실제는 마련된 대비책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예비 문항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건가? 사실상 2세트 준비되는 건지.
= 지진이라는 것이 예측 불허 상황이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작년처럼 수능 전에 지진발생에 따른 수능 연기가 될 수 있고 수능 당일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수영이 끝나고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포괄적이고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마련하겠다.

-전 영역에 걸쳐서 예비문항 만든다고 설명 들었는데, 방금 말한 것은 결론 안 난 뉘앙스로 말씀해주시는데?
=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컨대 2세트, 3세트를 준비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쓰지 않는 예비문항은 모평때 쓰나 폐기하나?
= 그 부분 실무적으로 검토우 나중에 말하겠다.

-가채점 결과 올해 진행 안 될 수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교육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추후에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실질적 구체적 방안이란?
= 진짜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검토, 여러 시나리오 짜서 전부 검토 중. 본 수능 때는 모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문항별 성취기준 공개한다고 했는데 '성취기'준이라는 말이 독자나 학생이 보기에 애매모호하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건지 예를 좀 들어 달라
=일단 성취기준 발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원에서는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를 돕기 위해서 수능안내방법이라는 그 책자 등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 그 제작·배포는 아시다시피 3~4월경에 하는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하고 5200부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파일 자체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학생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있다. 그런 이런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도와준다는 의미,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성취기준을 발표하게 됐다. 이 성취기준은 문항별로 발표할 것이다.

성취기준 예를 한번 불러드리겠다. 예컨대 물리 문항의 예다. 어떤 물리 문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1차원 운동에 적용하고, 스포츠 등에서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항은 어떤 문항이냐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물리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자료를 주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고, 교육과정 상에서의 학교 정상화수업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걸 제공하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
= 없었다. 학습안내자료의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해왔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방식과 유형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호응은 실제로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예비 문항 만드실 때 어떤 절차로 할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
=출제 관련 사항은 대단한 저희가 보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조금 더 말을 하자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수능 문항에 오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수능의 신뢰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 예비문항을 만들 때도 말 그대로 약간 가벼운 의미의 예비가 아니,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봤을 때 전혀 신뢰도 상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예비문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비문항 만드는 거 관련해 문항이 늘어나는 셈. 결국 필요 예산, 인력 늘어나는데?
=문항이 늘어난다면 너무나 당연히 예산과 인력 등이 늘어나고, 뿐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완, 기간 등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토를, 실무적인 검토를 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예비 문항을 만들어서 만약에 수능날 지진이 나서 이 시험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에 난이도 문제라든가 예비문항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
= 저희가 첫째, 본 수능의 경우에도 예년의 출제기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난이도의 안정성을 꽤하고 있다. 예비문항의 경우도 이 검사의 전체 세트 상 난이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본다. 저희가 거기서 약간은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동등화 문제까지 검토해서 그런 중에서 포괄적으로 완성된 그 준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제와 시험 난이도를 같이한다는 것?
= 맞다. 문항, 각계 문항의 질 다시 말해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검사의 전체 세트의 난도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안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보안이 곧 생명이라, 2016년도에 6월 모평때 사건에서 위중함을 느끼고 이 보안 관련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절대로 보안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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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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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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