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FTA개정] 트럼프 ‘자화자찬’ vs. 전문가들 ‘속 빈 강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0:40

해외 전문가들 "재앙적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자동차 수입 쿼터 등 실제 영향은 미비할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대한 합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대비되는 회의적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백악관은 개정 협상이 미국 자동차 산업 및 부품 제조업체, 제약업체에 좋은 결과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대통령도 개정 협상을 중요한 성과라며, 전 세계 미국 상품에 유리해질 중대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FTA 개정 내용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앙적”이라며 비판했던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자동차 수입쿼터, 농업 부문에서 마련된 대부분의 변화 내용들이 제한적 범위에 불과하거나 기존 내용에서 좀 더 확산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량)가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가 늘었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했듯이 이미 업체들의 연간 미국산 수입차 판매 대수가 1만 대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쿼터 확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리서치센터 선임 애널리스트 버나드 스위에키는 “이미 미달하던 쿼터 수준을 올려봤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과 재협상을 앞둔) 다른 국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한 양보안을 요구하기보다는 합의 자체에 도달하길 더 원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라는 곤봉을 휘둘러 자신이 원하는 양보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협조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일단 때리고 난 뒤 협상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많은 국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성공이라고 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 전략이 보기에는 강압적으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