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FTA개정] 트럼프 ‘자화자찬’ vs. 전문가들 ‘속 빈 강정’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0:40

해외 전문가들 "재앙적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어"
자동차 수입 쿼터 등 실제 영향은 미비할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위대한 합의”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대비되는 회의적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백악관은 개정 협상이 미국 자동차 산업 및 부품 제조업체, 제약업체에 좋은 결과가 됐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대통령도 개정 협상을 중요한 성과라며, 전 세계 미국 상품에 유리해질 중대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FTA 개정 내용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앙적”이라며 비판했던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자동차 수입쿼터, 농업 부문에서 마련된 대부분의 변화 내용들이 제한적 범위에 불과하거나 기존 내용에서 좀 더 확산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할당량)가 업체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가 늘었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언급했듯이 이미 업체들의 연간 미국산 수입차 판매 대수가 1만 대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쿼터 확대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리서치센터 선임 애널리스트 버나드 스위에키는 “이미 미달하던 쿼터 수준을 올려봤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과 재협상을 앞둔) 다른 국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급격한 양보안을 요구하기보다는 합의 자체에 도달하길 더 원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라는 곤봉을 휘둘러 자신이 원하는 양보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하지만 쉽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협조를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협상에서 합의가 나올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일단 때리고 난 뒤 협상하자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태도에 많은 국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성공이라고 하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상 전략이 보기에는 강압적으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