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협-복지부 '문케어' 협상 결렬…"향후 3년간 대화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5:16

복지부-의협-병원협회 비공개 회의장 밖으로 고성 들려
주요 쟁점은 당장 4월초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뉴스핌=김근희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제10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문케어 논의를 위한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의협 비대위가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전면확대를 반대하며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 갖는 자리였다.

문케어 협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20분에 시작해 오후 1시께까지 이어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문밖에까지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결국,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회동을 열었다. <사진=김근희 기자>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오는 4월1일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문제였다.

의협 비대위 측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를 미루고,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본인 부담금이 80%인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절대 불가 등의 6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6개의 요구안 중 단 1개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케어 강경 반대파인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뽑을 만큼 절실한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결과 신임 회장으로 문케어 강경 반대파인 최 후보가 당선됐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며 "지금과 같이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앞으로 3년간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예비급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시행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 과장은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의 경우 이미 2015년 발표했던 1418 중기 보장성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이때부터 의료계와 많은 대화를 했었다"며 "의협 비대위원 3명을 포함해 학회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문케어의 남은 과제들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다.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급병실 급여화는 오는 7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MRI와 초음파 급여화는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손 과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병협과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병협에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 결과를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 하루 이틀 내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의협과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지만 복지부는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에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2018년 3월29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복지부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사진=뉴스핌 김근희 기자>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