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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시장개입 정보 공개 검토 '환율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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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한국만 비공개...외환시장 선진화 차원"
미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조작국' 지정 회피용?

[뉴스핌=김지완 기자] 외환당국이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시장개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간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환율에 관해 논의가 진행된데다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OECD에서 우리나라만, G20에서는 한국·인도·터키 등만 환율 투명성 공개를 안한다"면서 "이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봤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투명성 조치의 또 다른 방안으로 통화시장을 시장에 맡기고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 조정)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원화가치가 급등락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 크게 출렁이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한다.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외환시장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환당국인 한국은행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미교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미국은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해왔다"며 "실제로 조작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공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검토해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4월과 10월 일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이에 시장개입 정보 공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외환당국의 개입 패턴을 분석하면 투기세력들이 돈을 벌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환율보고서에 조작국 지정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무역정책 및 국가안보 협의 결과' 내용 중 일부. 3항 통화합의 내용에서 한국과 통화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자료=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가 안보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환율 합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환율합의(CURRENCY AGREEMENT)-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 이 합의에는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번째 이슈는 '통화'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합의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발표한 것 외에 환율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고 환율은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가 안 된다고 했고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주장은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USTR이 환율 내용을 넣은 것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자기과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국내용 목적으로 통화협정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은 주권침해라는 판단하에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무부도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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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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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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