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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시장개입 정보 공개 검토 '환율투명성'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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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한국만 비공개...외환시장 선진화 차원"
미 환율보고서 발표 앞두고 '조작국' 지정 회피용?

[뉴스핌=김지완 기자] 외환당국이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시장개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간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환율에 관해 논의가 진행된데다 다음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OECD에서 우리나라만, G20에서는 한국·인도·터키 등만 환율 투명성 공개를 안한다"면서 "이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봤다. 다만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투명성 조치의 또 다른 방안으로 통화시장을 시장에 맡기고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 조정)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당국은 원화가치가 급등락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아 크게 출렁이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한다. 이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외환시장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외환당국인 한국은행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미교역에서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미국은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해왔다"며 "실제로 조작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는 것보다는 공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의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를 검토해오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가 4월과 10월 일년에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이에 시장개입 정보 공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외환당국의 개입 패턴을 분석하면 투기세력들이 돈을 벌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환율보고서에 조작국 지정 등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무역정책 및 국가안보 협의 결과' 내용 중 일부. 3항 통화합의 내용에서 한국과 통화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자료=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가 안보 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환율 합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환율합의(CURRENCY AGREEMENT)-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는 환율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정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 이 합의에는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번째 이슈는 '통화'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합의를 거의 마무리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서 발표한 것 외에 환율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와 환율 문제는 별개고 환율은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간 통상과 엮어서 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가 안 된다고 했고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주장은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용'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USTR이 환율 내용을 넣은 것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자기과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국내용 목적으로 통화협정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은 주권침해라는 판단하에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재무부도 기재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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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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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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