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본질은 제2의 화폐전쟁 <중국 전문기관>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7:24

미국 달러 영향력 약화 위기의식서 비롯
중국 굴기 견제가 미국의 숨은 목표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양국의 금융통화 대리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글로벌 산업체인을 재구축(중국제조 2025)하려 하자,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중국 유력 금융분석기관 화촹전략(華創策略)은 이번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중국과 미국간의 달러 외환 보유고에 대한 쟁탈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사효과로 신흥국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바이두>

◆ 무역전쟁은 ‘달러화 영향력’ 줄다리기

화촹전략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규모를 1000억달러로 늘릴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최근 트럼프의 언행은 마치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최후의 배팅을 하는 노름꾼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촹전략은 트럼프가 ‘마틴게일(Martingale, 손실 후 배팅액을 늘리는 도박 전략)’ 전략을 사용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국외 달러화 보유액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보복관세 부과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미국이 긴축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일정한 밴드를 유지했으며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밖으로 나갔던 달러화가 본국으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미국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며 “반면 중국은 날로 늘어나는 무역 규모에 힘입어 달러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1980년대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해 재정적자를 확대했고, 반사효과로 신흥국의 외환(달러)보유고가 늘어나자 다시 긴축정책으로 달러를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1982년 라틴아메리카 채권위기와 2015년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화촹전략은 “그러나 미 달러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점차 약해지고, 신흥국들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달리 경쟁적인 위안화 절하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고정자산투자와 국내 소비촉진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며 “때문에 중국의 발전은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흑자를 통해 채무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미국은 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노동집약형 상품은 미국에 넘쳐나는데, 미국의 자본집약형 상품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며 이는 중국이 ‘중국제조2025(산업고도화 정책)’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속하고 있어 미국이 이를 견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역법 301조는 ‘중국제조2025’의 주요 발전방향인 ▲IT설비 ▲친환경 에너지 ▲의료장비 ▲항공기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화창전략은 “미국이 무모한 치킨게임을 도발하며 중국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비슷한 관점의 논평을 내놓았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9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공갈 협박은 중국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샤오추(吳曉求) 중국 런민대학교 부총장은 “전세계를 혼란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이 무역전쟁을 지속하려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발전을 막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바이두>

◆ 단기적으로 미 국채 금리하락 지속 전망

화창전략은 중미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미국이 해외에 있는 달러를 회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위주의 미국 긴축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창전략은 미국 정부당국이 단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분기 미국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국채 보유량을 늘리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국채 금리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21일 2.95%를 기록한 뒤 3월 말 2.74%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투자기관들이 주동적으로 안전자산인 미 국채를 담는 비중이 늘어났고, 국채금리 하락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화의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이는 신흥국 증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