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기소] 뇌물수수 유죄 시 ‘징역 11년~무기징역’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5:26

14개 혐의 중 뇌물수수 형량이 가장 무거워

[뉴스핌=김기락 기자]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일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공직 임명 등 민간 영역에서의 36억원 등 총 1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장 무겁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양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적으로,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원,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