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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戰에 비밀유출 우려까지..삼성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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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압박
美·中 무역갈등 심화 "장기적 韓에 영향 미칠수 있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 비관론(공급과잉에 따른 수익 둔화)'을 잠재웠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슈에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수익률 둔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대상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하자 삼성전자가 곧바로 정보공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측정위치도(작업 환경 측정 위치를 담은 도면)등은 기업의 영업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삼성전자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6건(유족 5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 1건)이 제기됐으며, 정보공개 청구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자가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품생산의 효율과 직결될 수 있는 공정배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화학물질을 통해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최적화된 공정정보를 유추해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가 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며 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보면 고용부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보고서를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이 정형화 돼 정보 하나 만으로 기업의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은 공장 내 장비 위치만 봐도 공정의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개는 경쟁업체에게 생산성과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중국 무역 갈등, 예측할 수 없어 부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동일한 규모(연 500억달러)의 보복관세 조치로 나서겠다고 대응, 이후 미국 정부가 또 다시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치열한 통상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고관세를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 마찰이 더 심화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호 반도체협회 조사팀장은 "만약 양국의 갈등으로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인텔과 애플 등의 미국 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이들 업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많고, 통상마찰로 중국의 IT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면 이는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것도 부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한국산이 655억달러로 25.3%의 점유율을 차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69%·영업이익은 57.58% 늘어난 수치로,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1분기에만 전체 영업이익(15조6000억원)의 약 75% 수준인 11조8000억원을 벌어들였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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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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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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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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