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재팬 패싱 피하자" 애타는 日…주변국은 '덤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팬패싱 우려 일본, 韓·美·中과 연쇄 정상회담 등 스킨십 늘려
일본 내부에서는 "강경 일변도 버리고 북한과 대화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팬 패싱(배제)을 피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북한 문제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양상이 이어지자, 미국은 물론 중국·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북 강경론'만 펼치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선 "6자회담 관계국 중 일본만 '모기장 밖(蚊帳の外)'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주변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을 추진하는 등 입지를 넓히려 열심이다. 

하지만 '애타는' 일본에 비해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온도 차가 선명한 모습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7년 11월 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재팬패싱' 우려에 애타는 日 VS 덤덤한 韓·中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고노 다로 외무상이 전날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무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 압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데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북한은 대화를 하는 동안엔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화의 모멘템을 지속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압력만 가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한국이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의 '온도 차'는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노 외무상은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도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한 데 그쳤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는 납치 문제에서 한국이 '확약'을 피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적지근한' 반응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15일~17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중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중일 간 고위급 회담은 지난 2010년 8월 베이징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5월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일도 예정돼있다.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 내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이란 명분을 활용해 관계 개선과 함께 한반도 문제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구애'에 선을 긋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9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나 "일본이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온도 차'는 미국도…日언론 "아베도 北과 대화 나서야" 

'밀월 관계'를 자랑했던 미일 관계도 이전보다는 온도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는 6월 초순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내밀 교섭 카드로 인권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밀월'이란 평가를 받았던 이전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논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미일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재팬 패싱' 우려가 일었다는 점도 미일 간의 온도 차를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에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외교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일 간 회담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도쿄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현재 일본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과의 접점을 잡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을 통해 북한에 직접 대화 의향을 전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