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급증하는 국가부채②] 돈을 어떻게 쓰길래…나라빚 왜 늘었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3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가채무 급증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
MB정부, 재정 지출 확대·감세정책 병행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4년간 추경 3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년 전 첫 자녀인 대한이를 낳은 김오륜씨는 2015년 꽃 피는 봄에 결혼했다. 오륜씨는 결혼하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아 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오륜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결혼을 계기로 오륜씨 빚은 증가한 셈이다.

오륜씨와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을 확 늘릴 때 국가도 빚을 낸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채무가 껑충 뛰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낮은 수준이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정부가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낸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일반회계 채무)가 한 푼도 없었다.

◆ 구원투수로 나선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발 밑에선 공적자금 채무 '꿈틀'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DJ정부)는 임기 내내 사태를 수습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었지만 가라앉는 경기를 붙잡기 위해 DJ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일반회계 채무(9조7000억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다. 적자성채무가 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한번 생긴 일반회계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DJ정부 임기 말년인 2002년에는 26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DJ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빚을 냈다. 1998년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발행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6조5000억원(4조2000억원→20조7000억원) 불었다.

발 밑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쌓이고 있었다. DJ정부는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마련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을 지원했다. 금융 기능이 마비되면 실물경제 후퇴는 불 보듯 뻔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외환시장 방어벽 높이느라 69조 빚내

시한폭탄과 같았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은 참여정부가 떠안았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민간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갚기로 했다. 임기 첫 해 14조여원에 달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 채무는 임기가 끝나는 2007년 52조7000억원까지 불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일반회계 채무와 함께 적자성채무로 구분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외환위기로 휘청한 '대한민국 호'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늘렸다. 외환위기 재발 방지용이었다. 참여정부 5년간 나랏빚이 165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 중 40%(69조원)가 외환시장 방어벽을 세우는 데 투입됐다.

주목할 점은 국가채무가 165조원 넘게 쌓일 때 일반회계 채무는 29조원만 늘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MB정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쾅'…지출 확대로 대응한 MB정부, 감세정책 병행·일반회계 채무 93조↑

임기 첫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MB정부는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2007년 5.5%를 찍었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까지 주저앉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 MB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 추가경정예산(2009년 28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20조원 넘게 밀어넣었다.

문제는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MB정부가 감세 정책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기업 기(氣)를 살린다는 이유였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흑자(6조8000억원)에서 2008년 적자(-11조7000억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까지 불었다.

재정 적자가 쌓이다 보니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었다. MB정부 임기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143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분 중 65%(93조원)가 일반회계 채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 이면에는 국민 부담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 더딘 경기 회복에 세수 '펑크'…박근혜 정부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는 벌이(국세 수입)는 시원치 않은 데 쓸 돈은 증가하는 이중고를 안은 채 출범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임기 첫해부터 세수가 부족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 것. 세수 펑크는 2년 연속 이어졌다. 2년 동안 펑크난 세수는 2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불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한번 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복지 의무지출은 2013~2016년 사이 연 평균 8.8% 뛰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추경을 계속 편성했다. 4년 동안 추경 카드를 3번이나 꺼냈다. 추경 규모도 매해 10조원을 웃돌았다. 2013년 17조원, 2015년 11조원, 2016년 11조원이다.

없는 나라 사림에 쓸 돈이 많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빚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선택한 것. 결과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2013~2016년) 동안 국가채무는 183조8000억원 늘었다. 66.8%에 해당하는 122조7000억원이 일반회계 채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세금을 걷거나 미래 재정을 당겨서 쓰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 딱 두가지"라며 "세율도 더 이상 못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야 하므로 부채가 자동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세없는 복지' 등 국민 눈치를 봤던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했지만 반쪽 짜리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