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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②] 돈을 어떻게 쓰길래…나라빚 왜 늘었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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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가채무 급증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
MB정부, 재정 지출 확대·감세정책 병행
박근혜정부, '증세없는 복지'…4년간 추경 3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년 전 첫 자녀인 대한이를 낳은 김오륜씨는 2015년 꽃 피는 봄에 결혼했다. 오륜씨는 결혼하면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 모아 둔 돈에 대출금을 보태서 전셋집을 마련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오륜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결혼을 계기로 오륜씨 빚은 증가한 셈이다.

오륜씨와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지출을 확 늘릴 때 국가도 빚을 낸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가채무가 껑충 뛰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낮은 수준이었다. 1997년 국가채무는 6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불과했다. 이 때만 해도 정부가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낸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일반회계 채무)가 한 푼도 없었다.

◆ 구원투수로 나선 DJ정부, 일반회계 채무 발생…발 밑에선 공적자금 채무 '꿈틀'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DJ정부)는 임기 내내 사태를 수습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었지만 가라앉는 경기를 붙잡기 위해 DJ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렸다. 나라 곳간이 비었으니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1998년 일반회계 채무(9조7000억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다. 적자성채무가 늘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 한번 생긴 일반회계 채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DJ정부 임기 말년인 2002년에는 26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DJ정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빚을 냈다. 1998년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발행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6조5000억원(4조2000억원→20조7000억원) 불었다.

발 밑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쌓이고 있었다. DJ정부는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마련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을 지원했다. 금융 기능이 마비되면 실물경제 후퇴는 불 보듯 뻔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갚지 못할 때 발생한다.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부담은 정부가 져야 한다.

◆참여정부, 공적자금 채무 떠안아…외환시장 방어벽 높이느라 69조 빚내

시한폭탄과 같았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은 참여정부가 떠안았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민간에서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갚기로 했다. 임기 첫 해 14조여원에 달했던 공적자금 국채전환 채무는 임기가 끝나는 2007년 52조7000억원까지 불었다.

공적자금 국채전환은 일반회계 채무와 함께 적자성채무로 구분된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채무를 갚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외환위기로 휘청한 '대한민국 호'를 넘겨받은 참여정부는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늘렸다. 외환위기 재발 방지용이었다. 참여정부 5년간 나랏빚이 165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 중 40%(69조원)가 외환시장 방어벽을 세우는 데 투입됐다.

주목할 점은 국가채무가 165조원 넘게 쌓일 때 일반회계 채무는 29조원만 늘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고 출범한 이명박정부(MB정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 글로벌 금융위기 '쾅'…지출 확대로 대응한 MB정부, 감세정책 병행·일반회계 채무 93조↑

임기 첫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MB정부는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렸다. 2007년 5.5%를 찍었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까지 주저앉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 MB정부는 역대 최고 규모 추가경정예산(2009년 28조4000억원)도 편성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에 20조원 넘게 밀어넣었다.

문제는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MB정부가 감세 정책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기업 기(氣)를 살린다는 이유였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은 급격히 나빠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흑자(6조8000억원)에서 2008년 적자(-11조7000억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 43조2000억원까지 불었다.

재정 적자가 쌓이다 보니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었다. MB정부 임기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는 143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증가분 중 65%(93조원)가 일반회계 채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 이면에는 국민 부담 증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 더딘 경기 회복에 세수 '펑크'…박근혜 정부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는 벌이(국세 수입)는 시원치 않은 데 쓸 돈은 증가하는 이중고를 안은 채 출범했다. 더딘 경기 회복으로 임기 첫해부터 세수가 부족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 것. 세수 펑크는 2년 연속 이어졌다. 2년 동안 펑크난 세수는 2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불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한번 주면 좀처럼 줄이기 어려운 복지 의무지출은 2013~2016년 사이 연 평균 8.8% 뛰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추경을 계속 편성했다. 4년 동안 추경 카드를 3번이나 꺼냈다. 추경 규모도 매해 10조원을 웃돌았다. 2013년 17조원, 2015년 11조원, 2016년 11조원이다.

없는 나라 사림에 쓸 돈이 많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빚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증세없는 복지'를 선택한 것. 결과는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2013~2016년) 동안 국가채무는 183조8000억원 늘었다. 66.8%에 해당하는 122조7000억원이 일반회계 채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재정은 세금을 걷거나 미래 재정을 당겨서 쓰는 부채를 늘리는 방법 딱 두가지"라며 "세율도 더 이상 못 올리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지출은 계속 늘어야 하므로 부채가 자동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세없는 복지' 등 국민 눈치를 봤던 박근혜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했지만 반쪽 짜리에 그쳤다. 특히 군인연금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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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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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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