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오늘 8월 최종 발표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의 칼날을 쥔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제공]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오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TV 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은 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 후, 그 결과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 추진 방안에는 향후 4개월간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언론인 등 13인 내외로 꾸려진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와 공론화우원회가 참여하는 4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2단계로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1·2단계는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주관한다.

3단계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의제가 설정되면 4단계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5단계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에서는 국민 대표로 구성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토대로 심층적 이해 후 토론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는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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