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본궤도 오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인상해야" vs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17:13

재정특위 출범 후 첫 업무 부동산 보유세 개편될 듯
"부동산 경기 추이 지켜보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해야"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세금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커" 지적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시기를 두고 정부와 부동산 업계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이유로 보유세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부동산 업계에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대출 받아 강남에 집을 1채 마련했는데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사연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실거주 1가구 주택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의가 위원 조직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특위 안팎에선 특위 출범후 첫 업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3%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선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보유세 인상 시기가 조절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재정특위 논의 결과를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천천히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m2)의 매매 가격은 약 23억원 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부동산 한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하면 과연 집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다 팔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세금으로 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괴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보유세 인상으로 더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대상자가 될 고가 주택 소유자들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정부가 이제는 세금을 그만 걷었으면 좋겠다"며 "세수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B씨는 "국내 소득세 인상 상한선이 세계적으로 해외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 가량 이중과세 측면도 있어 보유세까지 인상하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인 C씨는 "정부가 조세제도로 부의 공정분배 역할을 하는데 동의안할 사람은 없다"며 "부의 양극화가 출산율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할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