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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0] 비핵화 논의 남북회담..연내 한번 더 열릴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10

북미회담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냉전 해소 계기 기대
文 대통령·트럼프 임기 초반, 정례 회담 이어질수도
사상 첫 北 최고지도자의 남측 방문, 관심

[서울 뉴스핌=채송무 기자]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에 개최된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이 개발 단계였던 과거와 달리 이미 완성을 선언한 상태에서 일괄 타결을 의제로 놓은 협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은 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안이 논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구체적 교류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임기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비핵화를 의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다자간 논의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소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외교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2018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캡처>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핵 개발 지연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일괄 타결이어서 차원이 다르다“며 ”과거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대로 자신감이 없었다면 지금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는 정상국가 스타일로 가면서 외교 협상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발전으로 이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임기 초반, 정상회동 정례화할 수도

김 전 대통령 임기의 중반부, 노 전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치러졌던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도 다른 점이다. 한국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 행정부에서 공화당 출신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놓쳤던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커다란 차이다.

이른바 '페리 보고서'의 주인공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 뉴스핌 포럼에서 "2000년 말 양국 정상이 서명할 지점까지 완료됐지만, 한 달 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며 "북한의 핵무기를 돌릴 수 있었는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미국 정부 모두 임기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서 여기에서의 합의안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 후속 정상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사상 첫 北 최고 지도자 남한 방문, 전 세계 눈길..
    김정숙-리설주,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 열릴까

회담의 장소도 커다란 변화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1일 북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고 있다. 조선중앙TV의 2일자 보도 <사진=뉴시스>

반면 이번에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다. 특히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이 회담장이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십만 평양 시민의 환영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2018 정상회담은 제한된 장소의 성격상 다소 소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와 달리 남북 정상들의 첫 부부 동반 회동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과거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도 방북 당시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를 동반했지만, 부부 동반 회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공식 배우자가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첫 외국 방문인 방중에도 함께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회 및 오찬 등의 일정에 참석했다. 이 여사는 남측 예술단의 방북 공연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관람하는 등 최근 주요 행사에 등장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 지난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보도에서 리설주 '여사' 호칭을 사용했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라는 표현을 쓰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통 국가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리 여사를 동행하면 최초로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이 열릴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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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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