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 1600억 어디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7:08

가스공사 등 23개 기관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대다수 공공기관 노사간 입장차 여전…반납 여부 불투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성과급) 1600여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공공기관들이 받은 인센티브 1600여억원 중 220억원 가량은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나머지 약 1400여억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119개 공공기관에 1600억 인센티브 지급…220억원은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이를 조기도입한 공기업·준공기업 등 119개 공공기관에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같은 직급이라도 실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월 기본급에 비례해 도입 시기가 빠른 공공기관엔 직전년도 월 기본급에 최대 100%, 나머지 기업들은 50%, 25%, 20% 등으로 차등 지급했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곳은 직원수 2만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이다. 한전이 받은 인센티브는 174억원으로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한다. 직원수 2200여명의 한국남동발전 역시 기본급의 20%인 43억여원, 직원수 1300여명의 한국석유공사는 기본급의 25%인 17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삭제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성과연봉제 폐지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119개 공공기관은 이 돈을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명목이 없다며 공공기관 자율에 맡겼다.

공공기관들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정부가 화답해 지난해 12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설립됐고, 현재까지 23개 기관이 출연해 약 220억원 가량의 기금이 만들어졌다.

기금에 출연한 23개 공공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IBK기업은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LH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남동발전 등이다.

◆ 나머지 1400억원 행방묘연…한전 등 인센티브 반환 문제로 노사간 줄다리기

문제는 기금에 출연된 220억원을 제외한 약 1400여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급된 인센티브는 직원들에게 나눠줬거나 노조가 받기를 거부해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받기를 거부한 인센티브는 기관 내부에서 고용창출비용으로 쓰일 예정이거나 기금 출연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환수 규정이 없어 사실상 눈 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합의해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한전의 경우 인센티브 반납에는 노사가 합의했지만 절차와 시기를 놓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한전 관계자는 "일단 인센티브 반납에는 일단 노사가 합의했다"며 "언제 어떻게 반납할지는 노사가 더 협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 노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 반납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반납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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