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환수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 기본급의 20%(174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없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정부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 환수 문제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도입한 공공기관에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00억원에 이른다. 성과급을 지급받은 공공기관의 직원은 약 18만명 가량이다.  

직원수 2만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 한전은 2016년 말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 정부로부터 받은 성과급 중 가장 많은 174억원을 챙겨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정부가 지급한 전체 인센티브의 약 11%에 해당한다.  

◆ 한전, 노사간 이견차로 성과급 환수 지지부진  

한전과 달리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성과급을 지급받은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를 통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키로 결정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성과급 전액인 22억4933만원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했다. 한국가스공사(24억원), 한국공항공사(14억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노사협의로 환수해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상당수 공공기관들도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금에 내놓기 위해 노사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공기관은 지급받은 성과급을 기타수익으로 돌려 회사 비정규직 갈등 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 지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은 한전은 노사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 직원 약 2만2000명 중 상당수 노조원들이 성과급 반납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을 지급받은 한 한전 관계자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을 제도가 달라졌다고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사탕을 줬다 뺐는 꼴"이라며 "현장에도 성과급 환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전 관계자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일의 강도가 더욱 세졌는데 성과급을 반납하라고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냐"며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만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